대법원 2022. 1. 13. 선고 2019다279542 판결 · 약정금 · 일부 파기환송, 일부 상고기각

사건 개요

지방자치단체가 하수슬러지 감량화시설의 설계·감리와 제작·설치를 맡은 업체들에게 성능보증서상 설치비·철거비 부담 약정 또는 채무불이행에 따른 배상을 청구하였습니다. 설계용역 계약에는 보증서 제출의무가 있었지만, 보증서를 첨부하거나 그 배상 약정을 계약에 편입한다는 기재는 없었습니다.

핵심 쟁점

별도로 제출한 성능보증서의 배상 약정을 지방계약의 유효한 내용으로 볼 수 있는지, 설계·감리와 제작·설치 업체의 책임 및 손해 범위를 어떻게 정할지가 문제 되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지방계약법 제14조가 계약 내용을 명확히 하고 적법절차를 담보하기 위한 강행규정이라고 설명하였습니다. 별도 보증서의 약정이 계약 내용이 되려면 편입 취지가 계약서에 명시되거나 적어도 붙임서류로 첨부되어야 하는데, 이 사건에서는 그러한 사정이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보증서 제출의무만으로 설치비·철거비 전액 부담까지 계약 내용이 되는 것은 아니며, 당사자의 의사 합치나 다툼이 없었다는 사정도 요식성을 대신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별도의 채무불이행 배상책임에 관해서도 업체별 과실과 손해의 인과관계·범위를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설계·감리와 제작·설치에 따른 채무는 독립되어 있고 동일한 경제적 목적을 가진 중첩 부분에 한하여 부진정연대 관계가 되므로, 시설 전체의 중단 원인과 각 주체의 기여도를 심리해야 합니다.

대법원은 설계·감리업체에 대한 청구 부분과 후속 제작·설치업체의 패소 부분을 파기환송하였습니다. 후속 업체에 전체 시설비 등을 부담시키는 약정이 지나치게 책임을 확대하여 무효라는 판단 등 원고의 그 업체에 대한 상고는 기각하였습니다.

판결을 읽는 포인트

성능보증서 제출의무, 보증서의 배상 약정, 본래 계약의 채무불이행 책임은 구별해야 합니다. 보증 약정이 효력을 갖지 못하더라도 다른 계약상 책임까지 자동으로 없어지는 것은 아니며, 지급한 대금 전액을 곧바로 손해액으로 볼 수도 없습니다.

법원 공식 공개 판결문을 바탕으로 작성한 판례 해설입니다. 당시 법령과 사실관계를 전제로 하며 구체적인 사안과 현재 법령에 따라 검토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출처: 대법원 공식 판례 게시물 및 첨부 판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