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22. 1. 13. 선고 2020다232136 판결 · 임금 · 피고 패소 부분 파기환송

사건 개요

대학교 교원이 호봉제를 연봉제로 바꾼 급여규정의 효력을 다투며 임금 차액을 청구하였습니다. 학교법인은 당초 변경 때 집단적 동의를 받지 않았으나, 이후 재직 교원 과반수의 동의를 얻었습니다. 교원에게 별도의 유리한 근로계약이 있어 동의 이후에도 호봉제가 적용되는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핵심 쟁점

불리하게 변경된 취업규칙보다 유리한 개별 근로계약이 우선한다는 법리가, 임금 등 근로조건을 따로 정하지 않고 급여규정에 따라 지급받아 온 경우에도 적용되는지가 문제 되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집단적 동의를 받아 취업규칙을 불리하게 변경했더라도 기존의 개별 근로계약에서 더 유리하게 정한 부분은 근로자의 개별적 동의 없이 변경할 수 없다는 원칙을 확인하였습니다.

다만 이 법리는 취업규칙의 기준을 상회하는 근로조건을 개별 계약으로 따로 정한 경우에 적용됩니다. 개별 근로계약에서 구체적으로 정하지 않은 근로조건에는 취업규칙 등의 기준이 적용된다고 설명하였습니다.

이 사건 교원은 급여규정에 따라 지급받기로 한 것 외에 임금에 관한 별도 약정을 체결하지 않았으므로, 적어도 2017년 8월 16일 과반수 동의를 얻은 뒤에는 변경된 연봉제 규정이 적용된다고 보았습니다. 대법원은 별도 호봉제 근로계약의 성립을 전제로 그 이후 차액을 인정한 원심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환송하였습니다.

판결을 읽는 포인트

취업규칙의 유효한 변경 요건과 유리한 개별 근로계약의 존재 여부는 나누어 검토해야 합니다. 종전 제도에 따라 임금을 받아왔다는 사실만으로 별도의 유리한 약정이 성립하는 것은 아니며, 이 판결을 집단적 동의 이전 기간까지 연봉제가 소급 적용된다는 의미로 읽어서는 안 됩니다.

법원 공식 공개 판결문을 바탕으로 작성한 판례 해설입니다. 당시 법령과 사실관계를 전제로 하며 구체적인 사안과 현재 법령에 따라 검토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출처: 대법원 공식 판례 게시물 및 첨부 판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