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22. 1. 13. 선고 2020다278156 판결 · 주차권존재확인등의 소 · 상고기각

사건 개요

아파트와 별동 상가가 있는 단지에서 상가 구분소유자와 임차인들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를 상대로 지하주차장 이용 방해 금지와 위자료를 청구하였습니다. 단지에는 아파트 지하주차장과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상가 후면의 지상주차장이 별도로 있었습니다.

핵심 쟁점

지하주차장이 단지 전체 구분소유자의 공용부분인지, 아파트 구분소유자들만의 일부공용부분인지를 어떤 기준으로 판단할지가 문제 되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일부공용부분이라는 등기나 소유자 합의가 있으면 그에 따르고, 그렇지 않으면 구조·용도·이용 상황과 설계도면, 분양계약서, 건축물대장의 기재 등을 종합하여 구분소유 성립 당시의 구조에 따른 객관적 용도로 판단해야 한다고 설명하였습니다. 여러 동으로 이루어진 단지에서도 같은 법리가 적용됩니다.

이 사건 상가와 아파트는 구조·외관상 분리되어 있었고, 지하주차장은 아파트 승강기와 직접 연결되지만 상가와는 연결되지 않았습니다. 아파트 분양계약과 건축물대장에는 지하주차장 면적이 공용부분으로 반영된 반면 상가 자료에는 포함되지 않은 사정 등도 있었습니다.

대법원은 이를 아파트 구분소유자들의 일부공용부분으로 본 원심을 유지하여 상고를 기각하였습니다. 대지사용권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지하주차장 이용권이 인정되는 것도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판결을 읽는 포인트

같은 단지에 있다는 사실이나 차단기를 설치한 사정 하나만으로 공유 범위를 정할 수 없습니다. 구분소유 성립 당시의 객관적 용도와 분양·대장 자료를 확인해야 하며, 이 판결이 모든 단지 상가의 지하주차장 이용을 일률적으로 제한한 것은 아닙니다.

법원 공식 공개 판결문을 바탕으로 작성한 판례 해설입니다. 당시 법령과 사실관계를 전제로 하며 구체적인 사안과 현재 법령에 따라 검토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출처: 대법원 공식 판례 게시물 및 첨부 판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