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22. 1. 13. 선고 2021다269388 판결 · 물품대금 · 파기환송

사건 개요

네덜란드 법인이 대한민국 법인에게 공급한 손목시계 등의 잔대금을 청구하였습니다. 피고는 소멸시효 완성을, 원고는 일부 변제와 채무승인에 따른 시효중단을 주장하였고, 원심은 대한민국 민법의 적용을 전제로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핵심 쟁점

외국적 요소가 있는 매매대금 채권의 소멸시효에 어느 법이 적용되는지, 당사자가 다투지 않았더라도 법원이 준거법을 직권으로 조사해야 하는지가 문제 되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준거법인 외국법은 사실이 아니라 법이므로 법원이 직권으로 내용을 조사해야 한다고 설명하였습니다. 준거법 주장이 없더라도 석명과 의견진술 기회 부여, 자료 제출 등을 통하여 적용할 국제협약과 국제사법에 따른 법을 심리·조사해야 합니다.

양국이 가입한 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국제연합 협약은 이 사건 매매에 우선 적용되지만 소멸시효를 직접 규율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그 부분은 법정지의 국제사법에 따라 준거법을 정해야 합니다. 소송에서 당사자들이 한국법 적용을 다투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 묵시적인 준거법 합의를 인정하기도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당사자가 준거법을 선택하지 않았다면 당시 국제사법에 따라 매도인의 주된 사무소가 있는 네덜란드법이 적용될 여지가 있었습니다. 대법원은 반정과 적용 예외를 비롯한 준거법 조사 없이 한국 민법상 시효 완성을 인정한 원심을 직권으로 파기환송하였습니다.

판결을 읽는 포인트

계약 전반에 적용되는 협약과 협약이 규율하지 않는 소멸시효의 준거법을 구별해야 합니다. 이 판결은 네덜란드법의 적용이나 대금채권의 존속을 최종 확정한 것이 아니며, 당시 국제사법과 계약의 준거법 선택 여부를 더 심리하도록 한 판단입니다.

법원 공식 공개 판결문을 바탕으로 작성한 판례 해설입니다. 당시 법령과 사실관계를 전제로 하며 구체적인 사안과 현재 법령에 따라 검토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출처: 대법원 공식 판례 게시물 및 첨부 판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