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22. 1. 13. 선고 2015도6326 판결 · 변호사법위반 · 무죄 부분 파기환송

사건 개요

공인노무사가 보수를 받고 산업재해·근로자 사망·임금체불 사건에 관하여 법률상담과 의견서 작성을 하였다는 공소사실로 기소되었습니다. 원심은 노동 관계 법령 위반 사건에 관한 업무라는 이유로 쟁점 부분을 공인노무사의 직무 범위에 포함된다고 보았습니다.

핵심 쟁점

산재 사건의 상담·문서 작성이라는 명칭만으로 허용된 직무라고 볼 수 있는지, 행정조사와 형사수사를 구별하여 구체적인 상담 내용과 의견서의 근거·제출 경위를 심리해야 하는지가 문제 되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근로감독관의 중대재해 발생원인 조사와 특별사법경찰관으로서 하는 수사를 구분하였습니다. 노동 관계 법령에 특별한 근거가 없는 수사절차는 형사소송법 등에 따른 절차이며, 이는 당시 공인노무사법령에 열거된 노동 관계 법령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설명하였습니다.

노동 관계 법령의 내용을 넘어 수사 진행이나 조사에서 진술할 내용 등 형사소송법에 관한 상담까지 하였다면, 노동법 상담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이루어진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직무 범위를 벗어난다고 보았습니다. 원심은 기초자료와 실제 상담 내용에 이러한 부분이 있는지 심리했어야 합니다.

의견서 역시 노동 관계 법령에 근거한 서류인지가 중요합니다. 작성 내용과 경위, 제출 여부, 당시 행정조사 단계인지 형사수사 단계인지, 해당 법령에 작성·제출의 근거가 있는지 등을 살펴야 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대법원은 이 심리 없이 무죄를 인정한 부분을 파기환송하였습니다.

판결을 읽는 포인트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사건이라는 이유만으로 모든 상담과 문서 작성이 허용되거나 금지된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이 판결은 2020년 개정 전 공인노무사법을 전제로 구체적 업무 내용의 추가 심리를 요구하였으며 유죄를 최종 확정한 판단이 아닙니다.

법원 공식 공개 판결문을 바탕으로 작성한 판례 해설입니다. 당시 법령과 사실관계를 전제로 하며 구체적인 사안과 현재 법령에 따라 검토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출처: 대법원 공식 판례 게시물 및 첨부 판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