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22. 1. 13. 선고 2015도6329 판결 · 변호사법위반 · 파기환송

사건 개요

공인노무사가 보수를 받고 의뢰인의 체불임금 관련 고소장을 작성·제출하거나 노동조합법 위반으로 고소된 의뢰인의 답변서를 작성·제출하였다는 공소사실로 기소되었습니다. 원심은 공인노무사의 직무 범위에 포함된다고 보아 무죄를 유지하였습니다.

핵심 쟁점

근로감독관에게 하는 노동 관계 법령상 신고 등의 대행과 형사 고소·고발 및 수사절차상 문서 작성이 구 공인노무사법상 같은 직무에 해당하는지가 문제 되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근로감독관이 행정기관으로 수행하는 감독과 사법경찰관으로 수행하는 수사를 구별하였습니다. 처벌을 구하는 의사표시가 포함된 고소·고발은 단순한 법 위반 사실의 신고와 달리 형사소송법 등에 근거한 사법작용의 시작이라고 설명하였습니다.

따라서 고소·고발장의 작성 대행과 이를 위한 법률상담은 당시 구 공인노무사법이 정한 노동 관계 법령에 따른 신고 등의 대행·대리나 노무관리 상담·지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노동 관계 법령 위반 수사에서 피고소인을 대신하여 답변서를 제출하는 행위도 형사소송법상 수사절차의 일부로서 해당 직무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대법원은 이를 공인노무사의 허용된 직무라고 본 원심에 법리오해가 있다고 판단하여 무죄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환송하였습니다.

판결을 읽는 포인트

노동 관계 법령을 다루는 사건이라는 이유만으로 모든 형사절차 업무가 허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단순 신고와 처벌을 구하는 고소·고발, 행정절차와 수사절차를 구분해야 합니다. 이 판결은 2020년 개정 전 공인노무사법의 직무 범위를 전제로 하였으며 유죄를 최종 확정한 판결은 아닙니다.

법원 공식 공개 판결문을 바탕으로 작성한 판례 해설입니다. 당시 법령과 사실관계를 전제로 하며 구체적인 사안과 현재 법령에 따라 검토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출처: 대법원 공식 판례 게시물 및 첨부 판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