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22. 1. 13. 선고 2016도9596 판결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 파기환송

사건 개요

경찰이 촬영 혐의로 임의제출받은 휴대전화를 탐색하다 약 10개월 전의 다른 촬영 영상을 발견하여 함께 기소한 사건입니다. 원심은 과거 영상이 제출 동기가 된 혐의와 무관하고 참여권 및 압수목록 교부 절차가 지켜지지 않았다며 그 부분 증거능력을 부정하였습니다.

핵심 쟁점

제출 범위가 명확하지 않은 휴대전화에서 발견된 과거 영상의 관련성과 탐색 참여 여부, 압수목록 미교부에 따른 절차상 권리 침해를 어떻게 판단할지가 문제 되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제출 범위가 불분명하면 압수 동기가 된 혐의와 관련되고 이를 증명할 최소한의 가치가 있는 전자정보로 압수 범위가 제한된다고 설명하였습니다. 관련성은 범죄의 내용·성격과 제출 경위 등을 토대로 구체적·개별적으로 살펴야 합니다.

이 사건 과거 영상은 같은 휴대전화로 지속적으로 촬영된 같은 유형의 자료로서 범행 동기와 경위, 수단·방법 등을 증명할 간접·정황증거가 될 수 있어 관련성이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피고인과 함께 휴대전화를 탐색하면서 발견했으므로 탐색 과정의 참여가 인정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전자정보의 파일 명세가 특정된 압수목록을 작성·교부해야 한다는 원칙도 확인하였습니다. 다만 문제 된 사진 5장은 같은 날 곧바로 이어진 조사에서 제시되었고 동일한 일시·장소의 영상을 출력한 것임을 쉽게 알 수 있는 등 이 사건의 특별한 사정에 비추어 절차상 권리가 실질적으로 침해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대법원은 해당 영상의 증거능력을 부정한 무죄 부분과 하나의 형을 선고할 유죄 부분을 함께 파기환송하였습니다.

판결을 읽는 포인트

임의제출을 휴대전화 전체의 무제한 탐색 동의로 볼 수 없습니다. 관련성, 참여권, 압수목록 교부를 각각 확인해야 하며, 이 사건의 예외적 판단을 목록 교부의무가 일반적으로 면제된다는 뜻으로 확대해서는 안 됩니다.

법원 공식 공개 판결문을 바탕으로 작성한 판례 해설입니다. 당시 법령과 사실관계를 전제로 하며 구체적인 사안과 현재 법령에 따라 검토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출처: 대법원 공식 판례 게시물 및 첨부 판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