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22. 1. 13. 선고 2021도14471 판결 · 주택법위반·공인중개사법위반 · 상고기각

사건 개요

공인중개사가 전매 제한기간 중 주택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의 전매를 알선하고 매매를 중개한 행위로 주택법과 공인중개사법 위반죄의 유죄판결을 받았습니다. 피고인은 벌금형을 분리하여 선고하도록 한 구 공인중개사법 규정을 징역형이나 상상적 경합에도 유추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핵심 쟁점

구 공인중개사법 제10조의2의 벌금형 분리선고 규정이 징역형 선고와 상상적 경합관계의 범죄에도 적용되는지가 문제 되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해당 규정이 공인중개사법 위반죄와 다른 죄의 경합범에 벌금형을 선고할 때 개설등록 결격사유인 300만 원 이상 벌금형 여부를 명확히 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하였습니다.

징역형을 선고하는 경우에는 결격사유 해당 여부가 분명하므로 위 규정을 유추적용하여 형법상 경합범 규정을 배제하고 형을 따로 선고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상상적 경합관계의 죄들도 형법 제40조에 따라 가장 무거운 죄의 형으로 처벌하며, 가장 무거운 죄가 공인중개사법 위반인지와 무관하게 하나의 형을 선고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대법원은 각 주택법 위반죄와 공인중개사법 위반죄의 상상적 경합을 인정하고 징역형을 선택한 다음 경합범가중하여 하나의 징역형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하였습니다.

판결을 읽는 포인트

벌금형의 분리선고에 관한 특칙을 모든 형종과 범죄 결합관계에 확대할 수는 없습니다. 이 판결은 2019년 개정 전 공인중개사법의 규정과 해당 범죄들의 관계를 전제로 한 판단이므로, 적용 법률의 시점과 선고 형종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법원 공식 공개 판결문을 바탕으로 작성한 판례 해설입니다. 당시 법령과 사실관계를 전제로 하며 구체적인 사안과 현재 법령에 따라 검토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출처: 대법원 공식 판례 게시물 및 첨부 판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