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22. 1. 13. 선고 2021후10732 판결 · 등록무효(특) · 파기환송

사건 개요

반도체 칩 검사장치를 이동·회전하기 쉽게 하는 제품이 특허출원 전에 거래처에 납품되어 시운전되었습니다. 원심은 비밀유지 의무가 인정되지 않는다며 해당 제품의 공연 실시로 특허 청구항들의 신규성이 부정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핵심 쟁점

출원 전 납품과 시운전이 불특정 다수가 발명을 인식할 수 있는 공개 상태의 실시였는지, 계약상 비밀유지 조항과 실제 제품 개량·시운전 과정을 어떻게 평가할지가 문제 되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공연 실시란 비밀유지약정 등의 제한 없이 사용되어 불특정 다수가 발명의 내용을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 놓인 경우라고 설명하였습니다.

이 사건 계약은 시운전 합격 확인을 설치 완료 시점으로 정하고, 불합격이면 재제작·교체와 재검사를 하도록 하였으며, 계약 체결과 이행 사항을 사전 서면 동의 없이 제3자에게 누설하지 못하도록 정하였습니다. 최초 납품품은 시제품에 해당하고 협의에 따른 개량 후 최종 납품으로 계약 이행이 완료된 것으로 볼 수 있었습니다.

당사자들은 계약 이행이라는 공동 목적 아래 협력하며 누설 금지 의무를 부담하였고, 시운전에도 허락받은 제한된 인원만 참석하는 등 비밀유지 조치로 볼 정황이 있었습니다. 대법원은 출원 전에 공연히 실시된 것이 아니라고 볼 여지가 있다며 원심을 파기환송하였습니다.

판결을 읽는 포인트

출원 전에 제품이 납품되었다는 사실만으로 공개 실시가 확정되지는 않습니다. 계약의 비밀유지 범위, 검수와 개량 과정, 접근 가능한 사람의 범위를 확인해야 합니다. 이 판결은 특허의 유효성을 최종 확정한 판단이 아니라 공연 실시 판단의 잘못을 이유로 다시 심리하도록 한 판단입니다.

법원 공식 공개 판결문을 바탕으로 작성한 판례 해설입니다. 당시 법령과 사실관계를 전제로 하며 구체적인 사안과 현재 법령에 따라 검토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출처: 대법원 공식 판례 게시물 및 첨부 판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