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2023년 6월 15일자 2022마7057, 2022마7058(참가) 유체 인도단행 가처분 및 독립당사자참가 사건에서 재항고를 기각하여, 장남에게 망인의 유체를 인도하도록 한 원심결정을 유지했습니다. 재항고비용은 독립당사자참가인이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사건 개요

망인은 2022년 5월 사망했는데, 매장 장소를 둘러싸고 자녀들 사이에 다툼이 생겨 유체가 병원 장례식장에 다시 안치되었습니다. 장남은 자신에게 유체를 인도해 달라는 가처분을 신청했고, 차남은 독립당사자로 참가하여 자신에게 인도해 달라고 요구했습니다. 독립당사자참가는 진행 중인 절차에서 제3자가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며 참여하는 것을 말합니다.

제1심은 차남을 제사주재자로 보아 인도를 명했고, 병원은 그 결정 직후 차남에게 유체를 인도했습니다. 반면 원심은 장남이 제사주재자라고 보아 제1심결정을 취소했습니다. 일부 딸들도 제1심에 참가했으나 자신에게 인도를 구한 것은 아니었고, 참가신청 각하에 항고하지 않아 그 부분은 별도로 확정되었습니다.

핵심 쟁점

공동상속인 사이에 협의가 없을 때 제사를 주재하고 제사용 재산을 승계할 사람을 어떻게 정할지가 문제 되었습니다. 특히 대법원이 2023년 5월 제사주재자 기준을 변경했는데, 그보다 앞서 사망한 망인의 유체에도 새 기준이 적용되는지가 중요했습니다. 제1심 가처분에 따라 이미 차남에게 인도된 상태가 이후 판단에 미치는 영향도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유체·유해를 제사용 재산에 준하여 제사주재자가 승계하고, 우선 공동상속인들의 협의로 제사주재자를 정한다는 법리를 설명했습니다. 종전 2008년 전원합의체 판결은 협의가 없고 특별한 사정도 없으면 장남 등을 우선하는 기준을 두었습니다.

그러나 2023년 5월 11일 선고한 2018다248626 전원합의체 판결은 협의가 없으면 남녀나 혼인 중 출생 여부를 구별하지 않고, 직계비속 가운데 망인과 가장 가까운 촌수의 연장자를 우선하는 기준으로 변경했습니다. 다만 그 새로운 법리는 해당 판결 선고 이후 제사용 재산의 승계가 이루어지는 경우에만 적용하도록 했습니다.

이 사건은 망인이 2022년에 사망하여 유체의 귀속이 문제 된 것이므로 종전 법리가 적용된다고 보았습니다. 대법원은 장남에게 제사주재자 지위를 유지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도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매장 장소에 관한 망인의 의사와 배우자의 묘소, 분묘 관리 사정 등을 살펴, 장남이 주장하는 장소에 매장하는 것이 망인의 유지에 현저히 반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단행가처분은 본안 판단 전에 일정한 이행을 명하는 임시 조치이므로, 집행으로 목적물이 인도되었더라도 그 이행상태는 잠정적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제1심결정에 따라 병원이 차남에게 유체를 인도한 것은 임시적인 상태에 불과하여, 이 사건 판단에서는 병원이 여전히 점유하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대법원은 장남의 권리를 인정한 원심에 잘못이 없다며 재항고를 기각했습니다.

판결을 읽는 포인트

결정일이 새 전원합의체 판결 뒤라는 이유만으로 새로운 기준이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 사건은 제사용 재산의 승계가 이루어진 시점이 기준 변경 전이어서 종전 기준을 적용했습니다. 따라서 이 결정을 현재에도 언제나 장남이 우선한다는 의미로 읽어서는 안 됩니다.

제사주재자는 협의가 우선이고, 협의가 없을 때 적용되는 기준에도 그 지위를 인정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에 관한 검토가 따릅니다. 또 임시 가처분을 먼저 집행했다는 사실만으로 최종 권리관계가 확정되지는 않습니다. 이 사건은 유체의 인도와 제사주재자 지위를 다룬 결정으로, 일반적인 상속재산의 분배비율을 정한 판단과는 구별해야 합니다.

법원·헌법재판소 공식 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한 판례 해설입니다. 소개한 판단은 당시 법령과 해당 사건의 사실관계를 전제로 하며, 구체적인 사안과 현재 법령에 따라 검토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출처: 대법원 2022마7057·2022마7058 결정문 원문 · 대법원 주요결정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