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23. 6. 1. 선고 2023다217534 유언효력확인의 소 판결입니다. 대법원은 원본 녹음파일이 삭제되었더라도 검인에 제출된 파일과 원본의 동일성이 인정된다는 원심 판단을 받아들여 피고의 상고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사건 개요

망인이 사망한 뒤 상속인 중 한 명이 녹음 유언의 검인을 청구했습니다. 검인은 법원이 유언 자료의 상태와 내용을 조사하여 기록하는 절차입니다. 검인기일에는 유언을 녹음한 휴대전화에 저장된 파일이 제출되었습니다.

피고 측은 파일 상세정보의 마지막 수정일시가 유언 녹음일보다 뒤라는 점을 들어 편집 가능성을 제기했습니다. 당시에는 휴대전화 고장과 복원 과정에서 수정일시가 달라졌다는 설명도 나왔습니다. 그러나 원심은 감정결과 등을 종합하여 실제 전송·보관 경위를 따로 인정했습니다.

원심이 인정한 경위는 녹음자가 휴대전화로 유언을 녹음한 직후 원본파일을 상속인에게 카카오톡으로 보낸 다음 휴대전화의 원본을 삭제했고, 상속인이 이를 이메일로 보관하다가 나중에 녹음자에게 돌려보내 다시 휴대전화에 저장했다는 내용입니다. 원심은 이 파일이 원본과 동일하고 유언도 유효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핵심 쟁점

유언이 성립한 뒤 원본 녹음파일이 없어지면 유언의 효력도 사라지는지, 남아 있는 사본파일로 원본의 존재와 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특히 원본과 사본의 동일성을 인정한 감정과 증거 판단에 잘못이 있는지가 문제되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유언증서가 성립한 후 없어지거나 분실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유언이 효력을 잃는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이해관계인은 그 내용을 증명하여 유언의 유효를 주장할 수 있고, 이 원칙은 녹음테이프나 녹음파일이 사라진 경우에도 적용된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사본이 있다는 사실만으로 원본의 존재와 진정한 성립까지 당연히 증명되는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원본 제출이 불가능하거나 곤란하여 제출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이를 정당화할 구체적인 사유를 주장하고 증명해야 한다는 원칙도 확인했습니다. 감정결과는 방법 등이 경험칙에 반하거나 현저하게 불합리한 잘못이 없는 한 존중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원심은 감정결과 등을 바탕으로 최초 원본파일이 존재했고, 녹음 직후 전송된 파일이 이메일 보관과 재전송을 거쳐 검인에 제출되었으며, 제출 파일이 원본과 동일하다고 인정했습니다. 검인기일에 일부 사실과 다른 설명이 있었거나 디지털 파일을 변조하기 쉽다는 일반적 사정만으로는 이 인정을 뒤집기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은 이러한 원심 판단에 법리오해나 심리 부족의 잘못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원본과 동일한 검인파일 등에 따라 망인의 유언이 민법 제1067조의 녹음 유언 요건을 갖추어 유효하다는 판단을 유지하면서 상고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판결을 읽는 포인트

이 판결은 원본파일의 상실과 유언 자체의 효력 상실을 구별했습니다. 그러나 아무 사본이나 제출하면 유언이 유효해진다는 뜻은 아닙니다. 이 사건에서는 원본의 생성, 직후 전송, 보관과 재저장 경위, 감정결과를 함께 살펴 동일성을 인정했습니다.

파일에 표시된 수정일시만으로 곧바로 변조라고 단정할 수도 없습니다. 반대로 수정일시가 달라진 이유를 설명하는 것만으로 동일성이 자동 증명되는 것도 아닙니다. 실제 파일의 이동·보관 경위와 감정 등을 확인해야 하고, 파일의 동일성과 별개로 녹음 유언의 법정 요건을 갖추었는지도 판단해야 합니다.

법원·헌법재판소 공식 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한 판례 해설입니다. 소개한 판단은 당시 법령과 해당 사건의 사실관계를 전제로 하며, 구체적인 사안과 현재 법령에 따라 검토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출처: 대법원 2023다217534 판결 공식 공개 원문 · 대법원 주요판결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