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23. 6. 1. 선고 2018도18866 군사기밀보호법위반(예비적 죄명: 군기누설) 판결입니다. 대법원은 영장 혐의사실과 무관한 압수물과 그에 기초한 증거의 증거능력을 부정한 원심 판단을 받아들여 군검사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사건 개요

대법원 공식 주요판결 안내에 따르면, 현역 군인인 피고인은 방산업체 관계자의 부탁을 받고 군사기밀 사항을 메모지에 적어 전달했다는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이 사건에서 증거로 제출된 메모지는 전달 상대방의 다른 군사기밀 탐지·수집 혐의로 발부된 압수수색영장에 따라 확보된 자료였습니다.

원심은 영장에 적힌 혐의사실과 메모지 사이에 관련성이 없고, 메모지에 기초하여 수집된 다른 증거도 최초 압수절차의 위법과 인과관계가 끊어졌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무죄를 선고했고 군검사가 상고했습니다.

핵심 쟁점

영장에 따라 확보한 자료라 하더라도 그 영장과 관계없는 다른 범죄의 유죄 증거로 사용할 수 있는지가 문제였습니다. 압수 대상자와 피고인 사이에 공범 관계가 있다는 사정과 별개로, 자료와 영장 혐의사실 사이의 구체적인 관련성이 필요한지도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영장주의와 강제처분 법정주의가 증거를 수집하는 단계뿐 아니라 확보한 증거를 사용하는 단계에도 적용된다고 설명했습니다. 따라서 영장 발부의 사유가 된 혐의사실과 관계없는 증거를 압수할 수 없고, 별도의 영장 없이 이를 관계없는 범죄의 유죄 증거로 사용할 수도 없다고 보았습니다.

관련성에는 객관적 관련성과 인적 관련성이 필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객관적 관련성은 혐의사실 자체나 기본적 사실관계가 같은 범행의 직접증거뿐 아니라 동기·경위·수단·시간·장소 등을 밝히는 간접증거에도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구체적·개별적 연관관계가 있어야 하고, 단순히 같은 종류이거나 비슷한 범행이라는 이유만으로는 부족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인적 관련성은 영장 대상자의 공범 등에 대한 사건에도 인정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 기준에 따라 대법원은 메모지 2장이 영장 기재 혐의사실과 무관한 별개의 증거이므로 위법수집증거라고 판단한 원심에 잘못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위법수집증거는 적법한 절차를 지키지 않고 확보한 증거를 뜻하며, 이를 기초로 얻은 2차적 증거도 원칙적으로 유죄 증거가 될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대법원은 예외 인정 여부를 판단할 때 최초 절차 위반의 내용·정도와 증거수집 경위, 이후 추가로 생긴 사정까지 종합하여 인과관계가 약해지거나 끊어졌는지를 살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메모지와 파생 증거 모두 예외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원심 판단을 받아들였습니다. 주위적 공소사실 부분에는 구체적인 상고이유가 제시되지 않았고, 대법원은 군검사의 상고를 기각하여 원심의 무죄 판단을 유지했습니다.

판결을 읽는 포인트

이 판결의 핵심은 압수할 당시의 영장이 있다는 사실만으로 자료의 사용 범위가 무제한이 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같은 사람이나 공범과 관련된 자료라도 영장에 적힌 범죄와 구체적으로 어떤 관계가 있는지를 따져야 합니다. 사람 사이의 연결만으로 객관적 관련성까지 충족되는 것은 아닙니다.

파생 증거도 별도로 살펴야 합니다. 최초 압수가 위법하면 그 이후 증거가 언제나 자동으로 배제되거나 반대로 별도 형식으로 확보했다는 이유만으로 허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 사건은 후속 수집 과정까지 보아도 최초 위법과의 인과관계가 희석되거나 단절되지 않았다는 판단을 유지한 사례입니다.

법원·헌법재판소 공식 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한 판례 해설입니다. 소개한 판단은 당시 법령과 해당 사건의 사실관계를 전제로 하며, 구체적인 사안과 현재 법령에 따라 검토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출처: 대법원 2018도18866 판결 공식 공개 원문 · 대법원 주요판결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