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23. 6. 1. 선고 2020도2550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판결입니다. 대법원은 임의제출된 동영상의 증거능력을 부정한 원심 판단에 잘못이 있다고 보아 원심판결 중 무죄 부분을 파기환송했습니다.

사건 개요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신체를 촬영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한 피해자의 고소로 시작된 경찰 조사에서 피고인은 휴대전화 사진첩을 보여주었습니다. 경찰관은 고소된 사진 외에 다른 동영상도 발견했습니다.

피고인은 업무상 이유로 휴대전화 자체의 제출을 거부하면서 사진과 동영상 파일을 제출하겠다고 했습니다. 경찰관은 파일을 전송받아 복제하고 피의자신문조서에 제출 경위를 기재했습니다. 피고인은 경찰에서 동영상을 보며 촬영 경위 등을 진술했고, 검찰에서는 자신의 동의로 복제하여 증거로 사용하게 했다는 취지로 진술했습니다.

원심은 별도 압수조서와 전자정보 압수목록이 없고, 제출의 자발성에 관한 증명이 부족하며, 고소된 범행과 다른 동영상의 관련성도 없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동영상에 관한 7회 촬영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했고 검사가 상고했습니다.

핵심 쟁점

증거능력은 자료를 법정에서 유죄 판단의 증거로 사용할 수 있는 자격을 뜻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압수조서를 피의자신문조서로 갈음할 수 있는지, 상세목록을 따로 주지 않은 사정이 증거능력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파일이 자발적으로 제출되었는지, 고소된 범행과 관련된 자료인지가 함께 문제되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압수 경위를 구체적으로 기록하는 목적이 사후에 압수절차의 적법성을 심사하고 통제하는 데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당시 구 범죄수사규칙에 따라 피의자신문조서에 압수 취지를 기재하여 압수조서를 갈음하더라도 그 기능에 차이가 없으므로, 별도 압수조서가 없다는 사정만으로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전자정보 압수목록에 대해서는 경찰관이 동영상을 재생하여 제시했고 피고인이 촬영 일시와 동기 등을 구체적으로 진술하며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사정을 살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실질적으로 목록이 교부된 것과 다름없고 절차상 권리가 실질적으로 침해되었다고 보기 어려워 압수를 적법하다고 평가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임의제출의 자발성은 검사가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해야 한다는 원칙을 확인했습니다. 다만 원심은 휴대전화 대신 파일을 제출한 경위, 검찰에서 복제에 동의했다고 진술한 경위, 공판에서의 태도와 경찰관의 증언 등을 고려하여 자발성을 더 면밀히 심리했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동영상들은 고소된 촬영과 시기가 가깝고 같은 휴대전화를 이용했으며 범행의 장소·수단·방법 등이 유사했습니다. 대법원은 범행 동기나 경위 등을 밝히는 간접증거 또는 정황증거가 될 수 있어 구체적·개별적 관련성이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이러한 판단에 따라 동영상의 증거능력을 부정한 원심판결 중 무죄 부분을 파기하고 의정부지방법원에 환송했습니다.

판결을 읽는 포인트

이 판결을 압수목록을 주지 않아도 된다거나 휴대전화에 있는 모든 파일을 수사할 수 있다는 뜻으로 읽어서는 안 됩니다. 대법원은 실제 파일 제시와 진술 경위 등을 근거로 절차상 권리가 실질적으로 침해되었는지를 판단했고, 압수 대상 역시 제출의 동기가 된 범죄혐의와 구체적·개별적 관련성이 있는 정보로 한정했습니다.

자발적 제출 여부에 대해서도 단순히 조서에 동의가 적혀 있다는 이유로 판단을 끝내지 않았습니다. 제출 경위와 이후 진술·재판 경과를 더 살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파기 대상은 원심의 무죄 부분이며, 대법원이 이 판결로 해당 부분의 유죄와 형량을 최종 확정한 것은 아닙니다.

법원·헌법재판소 공식 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한 판례 해설입니다. 소개한 판단은 당시 법령과 해당 사건의 사실관계를 전제로 하며, 구체적인 사안과 현재 법령에 따라 검토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출처: 대법원 2020도2550 판결 공식 공개 원문 · 대법원 주요판결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