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23. 6. 1. 선고 2020도2884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판결입니다. 대법원은 계좌 사이의 대체 기재로 주식을 양도할 수 있다는 사정만으로 횡령죄의 대상인 재물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했습니다.

사건 개요

피고인은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피해자 소유 주식을 자신 등의 명의로 주주명부에 올려 두었습니다. 명의신탁은 실제 소유자와 명부에 이름을 올린 사람이 다른 약정을 뜻합니다. 주식 발행회사가 코넥스 상장을 앞두고 해당 주식이 증권계좌에 입고되어 계좌 사이의 대체 기재 방식으로 양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검사는 피고인이 일부 주식을 매도하고 나머지는 자신의 소유라고 주장하며 반환을 거부하여 주식 375,933주를 횡령했다고 기소했습니다. 원심은 주식이 예탁되어 계좌대체 방식으로 양도할 수 있게 되었다면 명의수탁자가 이를 보관하는 지위에 있다고 보아 주위적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피고인이 상고했습니다.

핵심 쟁점

횡령죄는 다른 사람의 재물을 보관하는 사람이 이를 임의로 처분하거나 반환을 거부할 때 문제됩니다. 이 사건에서는 주권이 실제로 발행되지 않은 주식도 계좌대체가 가능해지면 횡령죄의 대상인 재물로 볼 수 있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주식과 주권을 구별했습니다. 주식은 회사 자본을 이루는 단위 또는 주주의 지위를 뜻하고, 주권은 그 권리를 나타내는 유가증권입니다. 주권은 재물이므로 횡령죄의 대상이 될 수 있지만, 주주의 지위 자체인 주식은 재물이 아니므로 횡령죄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따라 실제 주권이 예탁되어 계좌대체로 양도되는 경우와, 주권을 발행하지 않은 상태에서 주권불소지·일괄예탁 제도 등에 따라 예탁된 것으로 취급되는 경우를 구별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후자의 주식은 계좌 사이에 대체 기재할 수 있더라도 횡령죄의 대상인 재물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검사는 범행 당시 주권이 발행되었다는 증거를 제출하지 못했습니다. 반면 피고인은 주권이 발행되지 않았다고 주장하면서 회사 대표이사의 확인서도 제출했습니다. 대법원은 원심이 실제 주권 발행 여부를 심리하여 피고인이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사람인지 판단했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이러한 심리 없이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했습니다.

판결을 읽는 포인트

이 판결은 주식에 경제적 가치가 있는지와 횡령죄에서 말하는 재물인지를 구별한 사례입니다. 증권계좌에 표시되고 거래할 수 있다는 사실만으로 실제 주권이 발행되었다고 단정해서는 안 된다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문제 된 시점의 주권 발행 여부와 예탁 방식이 판단에 중요했습니다.

대법원이 직접 무죄를 확정한 것은 아닙니다. 주권 발행 여부 등을 다시 심리하도록 사건을 돌려보냈습니다. 또한 이 사건에는 배임이라는 예비적 죄명도 있었으므로, 횡령죄의 재물성이 부정된다는 설명을 모든 형사책임이나 민사상 반환책임이 없다는 뜻으로 확대해서 읽어서는 안 됩니다.

법원·헌법재판소 공식 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한 판례 해설입니다. 소개한 판단은 당시 법령과 해당 사건의 사실관계를 전제로 하며, 구체적인 사안과 현재 법령에 따라 검토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출처: 대법원 2020도2884 판결 공식 공개 원문 · 대법원 주요판결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