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23. 6. 1. 선고 2020도5233 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판결입니다. 대법원은 피해자보호명령을 받고 불이행한 이상, 관련 폭행 사건에서 나중에 무죄가 확정되었다는 이유만으로 불이행죄를 부정할 수 없다고 보아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했습니다.

사건 개요

피고인은 피해자들과의 관계에서 가정법원으로부터 주거·직장 100미터 이내 접근금지와 휴대전화·이메일 등을 통한 송신금지를 내용으로 하는 피해자보호명령을 받았습니다. 피해자 측은 여러 차례의 가정폭력 피해를 주장하고 관련 자료를 첨부하여 명령을 신청했습니다.

피고인은 명령 기간 중 피해자들에게 전화하거나 문자메시지를 보내 보호명령을 이행하지 않았다는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한편 보호명령 신청에 포함된 행위 중 한 건의 폭행 공소사실에 대해서는 별도 형사재판에서 무죄가 선고되어 확정되었습니다. 피해자보호명령 자체는 항고와 재항고가 기각되어 확정되었습니다.

원심은 폭행 무죄가 확정되었고 다른 가정폭력범죄로 기소되거나 가정보호사건으로 송치된 사정도 없다는 점 등을 들어, 피고인을 불이행죄의 주체인 가정폭력행위자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검사가 상고했습니다.

핵심 쟁점

피해자보호명령을 받고 그 내용을 이행하지 않은 사람을 처벌하는 규정에서 가정폭력행위자가 누구를 뜻하는지가 문제였습니다. 관련 가정폭력행위에 대한 별도 형사재판의 무죄 확정이 보호명령 불이행에 대한 처벌까지 막는지가 핵심이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피해자보호명령이 피해자 등의 직접 청구에 따라 법원이 퇴거·접근금지 등의 조치를 명하여 신속한 보호를 도모하는 제도라고 설명했습니다. 형사처벌 절차와 별도로 피해자가 스스로 안전을 위한 방책을 법원에 구할 수 있도록 마련된 장치라는 점을 고려했습니다.

이러한 제도의 내용과 입법취지에 비추어 불이행죄의 가정폭력행위자는 피해자의 청구에 따라 가정폭력행위자로 인정되어 보호명령을 받았는데도 이를 이행하지 않은 사람을 뜻한다고 보았습니다. 별도 형사재판에서 관련 행위의 유죄가 확정되어야만 불이행죄의 주체가 된다고 해석하지 않았습니다.

이 사건 피고인은 피해자의 신청에 따라 보호명령을 받았고, 그 명령을 이행하지 않았습니다. 대법원은 관련 폭행 사건의 무죄 확정에도 불구하고 보호처분 등 불이행죄가 성립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서울북부지방법원에 환송했습니다.

판결을 읽는 포인트

이 판결에서는 원래 폭행을 했는지에 관한 형사책임과 법원이 내린 보호명령을 지켰는지에 관한 책임을 구별해야 합니다. 별도 폭행 사건에서 무죄가 확정되었다고 하여 보호명령 불이행이 당연히 처벌대상에서 빠지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이는 신속한 보호를 위한 명령제도의 실효성과 관련된 판단입니다.

또한 이 사건은 보호명령 자체에 대한 항고·재항고가 기각되어 확정된 경위가 있었습니다. 대법원은 모든 종류의 명령 하자에 관하여 일괄 판단한 것이 아니라, 관련 폭행 무죄를 이유로 불이행죄의 주체를 부정한 원심의 해석을 바로잡았습니다. 파기환송이므로 이 판결에서 최종 형량까지 정해진 것은 아닙니다.

법원·헌법재판소 공식 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한 판례 해설입니다. 소개한 판단은 당시 법령과 해당 사건의 사실관계를 전제로 하며, 구체적인 사안과 현재 법령에 따라 검토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출처: 대법원 2020도5233 판결 공식 공개 원문 · 대법원 주요판결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