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23. 6. 1. 선고 2020도12157 상표법위반 판결입니다. 대법원은 휴대전화와 메모리카드의 압수 경위를 구체적으로 살펴 적법절차가 실질적으로 침해되었는지 판단해야 한다고 보아, 증거능력을 부정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했습니다.

사건 개요

피고인은 위조 상표가 부착된 메모리카드 1만 2,000개를 인도하기 위해 소지했다는 상표법 위반으로 기소되었습니다. 세관은 반입 화물에서 해당 물품을 적발하여 유치했고, 특별사법경찰관은 압수·수색영장을 받아 세관 창고에서 물품을 압수했습니다. 이후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휴대전화를 압수하여 메시지 등 전자정보를 추출했습니다.

원심은 메모리카드 압수 때 피고인에게 참여통지를 하거나 목록을 주지 않았고, 휴대전화 압수조서와 파일명세가 특정된 목록도 작성·교부하지 않았다는 점 등을 들어 증거능력을 부정했습니다. 증거능력은 재판에서 어떤 자료를 사실인정의 증거로 사용할 수 있는 자격을 뜻합니다. 원심이 무죄를 선고하자 검사가 상고했습니다.

핵심 쟁점

압수조서나 전자정보 상세목록의 누락이 있는 경우 압수 과정의 다른 기록과 실제 경위를 어떻게 고려할지, 관할구역 밖 수사에 관한 내부 보고를 하지 않은 것이 증거능력에 영향을 주는지가 문제였습니다. 실물인 메모리카드 압수에서도 피고인이 반드시 참여권을 보장받아야 할 당사자였는지를 별도로 살펴야 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전자정보의 탐색·복제·출력 과정에서 피압수자나 변호인의 참여 기회를 보장하고, 파일명세를 특정한 압수목록을 작성·교부하는 등 적법절차를 지켜야 한다는 원칙을 확인했습니다. 이를 지키지 않았다면 원칙적으로 적법하다고 볼 수 없지만, 참여권 보장의 취지가 실질적으로 침해되지 않았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있는지도 검토해야 했습니다.

이 사건 휴대전화 압수에서는 조서와 상세목록 대신 압수의 취지가 상세히 기재된 조사보고가 작성되어 있었습니다. 대법원은 그 작성 경위와 복원된 전자정보의 내용을 고려하면 적법절차의 실질적 내용이 침해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당시 특별사법경찰관리 집무규칙의 관할구역 밖 수사 보고의무도 내부적 보고규정에 불과하여,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실질적 적법절차 침해가 되는 것은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메모리카드는 압수 당시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지 않았고, 피고인 스스로 물품과 관련이 없다고 진술한 상태였습니다. 수사기관은 영장을 발부받아 실제 보관자인 세관 창고 담당자에게 제시하고 물품을 압수했으며, 압수조서를 작성하고 그 담당자에게 목록을 교부했습니다. 대법원은 이러한 경위에서 피고인이 참여 보장 대상이라고 단정할 수 없거나 참여권 보장 취지가 실질적으로 침해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대법원은 위 증거들의 증거능력을 부정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의정부지방법원에 환송했습니다. 환송심에서 적법하게 수집된 증거로 공소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지 다시 심리하도록 했습니다.

판결을 읽는 포인트

이 판결은 압수목록이나 참여권 보장 절차가 불필요하다는 뜻이 아닙니다. 대법원은 그 원칙을 확인한 뒤, 이 사건에서 조사보고의 내용과 작성 경위 등으로 실질적 절차 침해가 있었는지를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보고서 하나만 작성하면 모든 누락이 해소된다는 일반 규칙으로 넓혀 읽어서는 안 됩니다.

휴대전화 속 전자정보와 세관이 보관한 실물 메모리카드도 서로 다른 압수대상이었습니다. 실물 압수 당시의 소지·보관관계와 피고인의 진술, 실제 영장 제시와 목록 교부 상대방이 참여권 판단에 함께 고려되었습니다. 대법원은 무죄판결을 파기했지만 곧바로 유죄를 확정한 것은 아니며, 증거를 바탕으로 한 사실인정은 환송심에 남겼습니다.

법원·헌법재판소 공식 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한 판례 해설입니다. 소개한 판단은 당시 법령과 해당 사건의 사실관계를 전제로 하며, 구체적인 사안과 현재 법령에 따라 검토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출처: 대법원 2020도12157 판결 공식 공개 원문 · 대법원 주요판결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