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23. 6. 1. 선고 2023도1096 횡령등 판결입니다. 대법원은 자동차 매매약정과 사용 승낙 등의 사정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고 횡령죄를 인정한 판단이 잘못되었다고 보아,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을 파기환송했습니다.

사건 개요

피해자 측은 피고인이 운영하는 회사 명의로 차량을 나중에 이전등록하고, 매매대금 지급에 갈음하여 피고인이나 그 회사가 차량 할부금을 승계하거나 실제로 지급하기로 하는 약정에 따라 자동차를 인도했습니다. 피고인은 그때부터 차량을 사용했습니다.

그러나 기존 저당권과 압류 등록 등의 문제로 예상한 이전등록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피고인이 이를 알리자 피해자 측은 관련 채무를 갚으려 노력하면서 매매약정을 유지하려 했고, 피고인도 그 약정이 유지되는 것을 전제로 계속 사용했습니다. 이후 반환을 거부한 행위 등에 관하여 횡령죄가 문제되었고 원심은 유죄를 인정했습니다.

핵심 쟁점

등록명의가 여전히 피해자에게 남아 있다는 이유만으로 매수인 측인 피고인을 타인의 재물을 맡아 보관하는 사람으로 볼 수 있는지가 문제였습니다. 횡령죄는 단순히 계약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가 아니라,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사람이 그 재물을 자기 것처럼 처분하는 등의 행위를 하는 경우에 성립합니다. 따라서 차량 인도의 근거와 당사자 사이의 소유·사용 약정을 살펴야 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횡령죄의 유죄를 인정하려면 대상 재물이 타인 소유라는 점 등이 합리적 의심이 없을 정도로 증명되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처음에는 타인의 재산을 맡았더라도 나중에 양도나 사용 승낙이 있었다고 볼 사정이 나타났다면, 그 의문을 해소하지 않고 유죄로 단정할 수는 없었습니다.

자동차 소유권은 원칙적으로 등록으로 이전되지만, 당사자 사이에 등록명의자가 아닌 사람이 소유권을 보유하기로 한 특별한 약정 등이 있다면 내부관계에서는 달리 볼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외부에 대한 소유관계와 당사자 사이에서 정한 관계를 구별한 것입니다.

이 사건 피고인은 매매약정에 따라 차량을 사용할 정당한 지위와 권리를 갖고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있어, 피해자와의 위탁관계를 전제로 단순히 보관했다고 보기 어려웠습니다. 설령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보관한 것으로 보더라도 이전등록과 무관하게 사용을 승낙했다고 볼 여지가 있었습니다. 저당권·압류 문제에도 양측이 약정을 유지한 경위는 내부적으로 매수인 측이 소유권을 보유하기로 했다고 볼 가능성도 뒷받침했습니다.

대법원은 이러한 사정을 놓친 횡령 유죄판단에 보관자의 지위와 고의·불법영득의사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불법영득의사는 타인 재물을 권한 없이 자기 소유물처럼 이용하거나 처분하려는 의사를 뜻합니다. 횡령 부분은 다른 유죄 부분과 함께 하나의 형이 선고되어 있었으므로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수원지방법원에 환송했습니다.

판결을 읽는 포인트

이 판결은 자동차 등록명의만으로 횡령 여부를 곧바로 판단할 수 없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차량이 맡겨진 것인지 매매약정에 따라 넘겨진 것인지, 이전등록이 지연된 이유와 사용 승낙이 있었는지에 따라 형사책임의 전제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다만 자동차 소유권 이전에 등록이 필요하다는 일반 원칙 자체를 폐기한 판단은 아닙니다.

또한 대법원이 피고인의 모든 공소사실에 무죄를 확정한 것은 아닙니다. 횡령 판단의 잘못 때문에 함께 선고된 형을 다시 판단하도록 피고인 부분을 파기한 것이고, 다른 재물손괴 관련 상고이유는 적법한 상고이유가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계약불이행의 민사책임과 횡령죄의 성립 여부도 구별하여 읽어야 합니다.

법원·헌법재판소 공식 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한 판례 해설입니다. 소개한 판단은 당시 법령과 해당 사건의 사실관계를 전제로 하며, 구체적인 사안과 현재 법령에 따라 검토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출처: 대법원 2023도1096 판결 공식 공개 원문 · 대법원 주요판결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