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23. 6. 1. 선고 2023도3741 판결입니다. 대법원은 내용이 부인된 공범의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를 유죄 증거로 쓴 것은 잘못이라고 보았지만, 나머지 적법한 증거로도 유죄를 인정하기 충분하여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사건 개요

피고인은 마약류관리법 위반 등으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이 사건에서 대법원이 구체적으로 판단한 쟁점은 피고인이 다른 사람에게 필로폰을 매도했다는 공소사실에 관한 증거 문제였습니다. 원심은 매수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등을 증거로 삼아 유죄를 인정한 제1심을 유지했습니다.

그런데 피고인과 변호인은 그 조서에 관하여 내용을 부인하는 취지로 증거 사용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의견을 밝혔습니다. 따라서 다른 사람을 조사하여 작성한 조서에도 피고인의 내용 인정이 필요한지가 문제되었습니다.

핵심 쟁점

2022년부터 시행된 개정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1항에서 피고인이나 변호인이 조서의 내용을 인정한다는 말이 무엇을 뜻하는지, 그 규정이 피고인 본인의 조서뿐 아니라 공범의 조서에도 적용되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증거능력은 어떤 자료를 재판에서 사실을 인정하는 증거로 사용할 수 있는 자격을 뜻합니다.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내용을 인정한다는 것은 자신이 말한 대로 조서에 적혀 있다는 의미에 그치지 않고, 그 진술 내용이 실제 사실과 맞는다고 인정하는 것을 뜻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단순히 기록이 정확하게 작성되었다고 확인하는 것과 진술 내용의 진실성을 인정하는 것은 구별됩니다.

또한 검사 작성 피의자신문조서에는 해당 피고인의 조서뿐 아니라 피고인과 공범관계에 있는 다른 피고인이나 피의자의 조서도 포함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여기서 공범은 일반적인 공동정범·방조범 등에 한정되지 않고, 서로 마주하는 행위가 필요하지만 각자 별도의 구성요건과 형벌 규정으로 처벌되는 대향범 등도 포함합니다. 이 사건처럼 거래의 매도인과 매수인 관계에서도 이러한 증거법상의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따라서 피고인이 공범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내용을 부인한다면 해당 규정에 따라 유죄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었습니다. 피고인과 변호인이 내용 부인 취지로 사용에 동의하지 않았는데도 매수인의 조서 사본을 유죄 증거로 사용한 원심판단은 잘못이었습니다.

다만 대법원은 나머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능력 있는 증거만으로도 해당 공소사실의 유죄를 인정하기 충분하다고 보았습니다. 조서 사용의 잘못이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것은 아니므로 원심을 파기하지 않고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판결을 읽는 포인트

이 판결은 조서에 서명했는지 또는 진술이 정확히 옮겨졌는지만으로 내용 인정 여부를 정할 수 없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또한 피고인 자신의 조서가 아니라는 이유만으로 개정 규정의 적용을 피할 수도 없었습니다. 공범관계와 내용 부인 의견의 취지를 함께 살펴야 합니다.

증거 하나를 사용할 수 없다는 판단이 곧 무죄를 뜻하지는 않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문제 된 조서를 제외한 나머지 증거가 충분하여 상고가 기각되었습니다. 따라서 조서의 증거능력 판단과, 적법한 전체 증거로 공소사실이 증명되는지는 별개의 단계로 이해해야 합니다. 공개 판결문은 나머지 증거의 구체적 내용을 상세히 열거하지는 않았습니다.

법원·헌법재판소 공식 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한 판례 해설입니다. 소개한 판단은 당시 법령과 해당 사건의 사실관계를 전제로 하며, 구체적인 사안과 현재 법령에 따라 검토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출처: 대법원 2023도3741 판결 공식 공개 원문 · 대법원 주요판결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