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23. 6. 1. 선고 2018두60380 평균임금정정불승인및보험급여차액부지급처분취소 판결입니다. 대법원은 진폐의 발병·악화와 업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심리하여 평균임금 적용사업장을 정해야 한다고 보아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했습니다.

사건 개요

원고들은 탄광에서 각각 약 4년 6개월과 16년 5개월 동안 일했습니다. 이후 터널 신설 공사현장에서 착암공으로 각각 3일과 16일 근무하다 업무상 사고로 퇴직했고, 그 뒤 진폐 진단을 받았습니다. 착암은 암석에 구멍을 뚫는 작업으로, 분진 등 유해 요소에 노출될 수 있는 업무입니다.

근로복지공단은 원고들이 전에 근무한 광업소나 탄광을 평균임금 적용사업장으로 정하여 보험급여를 지급했습니다. 원고들은 진단일에 더 가까운 터널 공사현장에서 받은 임금을 기준으로 해야 한다며 정정과 차액 지급을 청구했습니다. 공단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자 취소소송을 제기했고, 원심은 원고들의 청구를 인용했습니다.

핵심 쟁점

여러 사업장에서 근무한 뒤 퇴직 후 직업병 진단을 받은 경우, 보험급여 계산에 사용하는 평균임금을 어느 사업장의 퇴직일과 임금으로 산정할지가 문제였습니다. 단순히 진단일에 가장 가까운 직장이면 되는지, 그곳의 업무가 해당 질병의 발생이나 악화에 실제로 영향을 준 관계가 있어야 하는지가 핵심이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퇴직 후 직업병 진단이 확정된 경우 퇴직일부터 진단 확정일까지의 기간은 평균임금 산정기간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그 기간이 3개월 이상이면 퇴직일을 산정사유 발생일로 보아 평균임금을 계산하고, 당시 산재보험법상 증감 규정을 적용하여 보험급여의 기준금액을 정해야 했습니다.

이때 기준이 되는 퇴직일은 원칙적으로 직업병의 발병 또는 악화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업무를 수행한 사업장들 중 진단 확정일에 가장 가까운 마지막 사업장에서 퇴직한 날입니다. 상당인과관계는 업무와 질병의 발생·악화 사이에 법적으로 의미 있는 원인 관계가 있다는 뜻입니다. 질병과 무관한 직장에서 받은 임금을 단지 진단 시점과 가깝다는 이유로 적용하면 우연한 취업 경력에 따라 보상기준이 달라질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관련 사업장을 오래전에 퇴직했더라도 동일 직종 근로자의 임금변동률을 진단일까지 반영하는 제도가 있으므로 근로자 보호에 반드시 부족함이 생기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다만 유해 요소 노출로 업무능력이 떨어져 마지막 임금이 통상보다 현저하게 낮아진 경우 등에는 그 임금을 그대로 기초로 삼을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착암이 일반적으로 진폐의 원인이 될 수 있다는 점만으로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원고별 업무 내용과 근무기간, 유해 요소 노출 정도, 진단일까지의 간격, 진폐의 진행 정도를 종합하여 터널 현장 업무가 발병·악화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는지 심리해야 했습니다. 대법원은 영향을 주지 않았다고 단정할 수 없다는 이유만으로 마지막 현장의 임금을 적용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했습니다.

판결을 읽는 포인트

이 판결에서 마지막 사업장은 단순히 이력서상 가장 최근 직장이 아니라, 직업병의 발생이나 악화에 원인을 제공한 사업장들 중 마지막 직장을 뜻합니다. 반대로 가장 오래 일한 탄광만을 무조건 기준으로 삼으라는 판단도 아닙니다. 짧게 일한 사업장이라도 실제 질병과의 관계를 구체적으로 살펴야 한다는 취지입니다.

대법원은 이 사건 터널 현장의 업무가 진폐와 무관하다고 최종 확정하지 않았습니다. 필요한 인과관계 심리가 부족하므로 다시 판단하라고 한 판결입니다. 또한 퇴직 당시 임금만 고정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진단일까지의 임금변동 반영과 예외적 임금 저하 여부도 함께 검토하는 구조라는 점을 읽어야 합니다.

법원·헌법재판소 공식 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한 판례 해설입니다. 소개한 판단은 당시 법령과 해당 사건의 사실관계를 전제로 하며, 구체적인 사안과 현재 법령에 따라 검토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출처: 대법원 2018두60380 판결 공식 공개 원문 · 대법원 주요판결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