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23. 6. 1. 선고 2019두31921 증여세부과처분취소 판결입니다. 대법원은 이 사건 공장 완공이 구 상속세·증여세법상 재산가치증가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과세관청의 상고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사건 개요

원고들은 조부나 아버지 등으로부터 증여받은 현금과 상장주식을 자금 원천으로 삼아, 싱가포르 투자법인의 유상증자에 참여하여 주식을 취득했습니다. 그 투자법인은 중국 법인의 지분 대부분을 보유하고 있었고, 중국 법인은 이후 석유화학공장을 완공하여 생산을 시작했습니다.

과세관청은 공장 완공으로 원고들이 취득한 주식의 가치가 증가했고, 그것이 당시 세법상 개발사업의 시행에 따른 이익이라고 보아 증여세를 부과했습니다. 원고들은 부과처분 취소를 구했고, 원심이 처분을 위법하다고 판단하자 과세관청이 상고했습니다.

핵심 쟁점

개별 기업이 제품생산을 위해 공장을 완공한 것이 세법에서 말하는 개발사업의 시행에 해당하는지가 문제였습니다. 또한 법령에 나열된 재산가치증가사유가 그 목록에 한정되는지, 비슷한 사유도 포함하는 예시인지, 후자라면 공장 완공을 유사 사유로 과세할 수 있는지도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이 사건 구법의 개발사업을 개발이익환수법상 개념과 완전히 같게 볼 수는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두 법률의 입법 목적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다만 적어도 행정청의 개발구역 지정·고시가 수반되고, 대상 토지를 개발하여 토지가치를 증가시키는 사업이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제품생산을 위해 개별적으로 공장 건물을 신축한 것은 여기에 해당하지 않았습니다.

이 규정은 사유 발생 후 재산가치가 떨어지더라도 세액을 조정하는 장치를 두고 있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재산가치증가사유에는 장래 가치 증가가 객관적으로 예정되어 있어야 한다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개발구역 지정·고시로 장차 발생할 개발이익에 대한 기대가 현실화되는 경우와, 공장 완공 후 사업성과가 어떻게 될지 아직 알 수 없는 경우는 달랐습니다.

한편 대법원은 원심과 달리 법령이 재산가치증가사유를 예시적으로 규정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예시적 규정은 목록에 적힌 것만 허용하는 방식이 아니라 공통된 성격의 유사한 사유도 포함할 수 있는 규정입니다. 다만 목록 밖의 사유도 열거된 사유와 유사하고 장래 가치 증가가 객관적으로 예정되어 있어야 했습니다.

공장 부지를 소유하지 않은 중국 법인의 공장 완공은 토지개발과 그 가치 상승을 전제로 한 개발사업과 유사하지 않았습니다. 공장을 완공했다는 이유만으로 향후 사업의 기대이익이나 법인의 주식가치 증가가 객관적으로 예정된다고 할 수도 없었습니다. 이에 대법원은 원심의 일부 해석은 바로잡았지만, 공장 완공이 과세사유가 아니라는 결론은 유지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판결을 읽는 포인트

이 판결은 법령에 적히지 않은 사유라서 무조건 과세할 수 없다고 본 것이 아닙니다. 대법원은 오히려 재산가치증가사유가 예시라고 판단하면서도, 그 공통된 특징에 맞지 않는 공장 완공까지 포함할 수는 없다고 보았습니다. 과세 가능성을 넓게 인정하는 문구가 있어도 유사성과 객관적 가치 증가라는 경계가 있다는 의미입니다.

또한 공장 완공 후 실제로 주가가 올랐는지와, 법에서 정한 재산가치증가사유가 발생했는지는 구별됩니다. 이 사건은 특정 구법에 따른 증여세 부과가 적법한지를 판단한 것으로, 모든 공장 투자나 주식 취득에 증여세가 없다는 결론은 아닙니다. 대법원은 취득시점에 관한 원심의 가정적 판단까지 확정한 것도 아니므로 판결이 판단한 과세사유의 범위를 중심으로 읽어야 합니다.

법원·헌법재판소 공식 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한 판례 해설입니다. 소개한 판단은 당시 법령과 해당 사건의 사실관계를 전제로 하며, 구체적인 사안과 현재 법령에 따라 검토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출처: 대법원 2019두31921 판결 공식 공개 원문 · 대법원 주요판결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