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23. 6. 1. 선고 2019두41324 정보비공개 처분취소의 소 판결입니다. 대법원은 2015년 12월 28일 한·일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합의의 협상 과정에 관한 특정 정보를 비공개한 처분이 적법하다고 본 원심을 유지하고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사건 개요

원고는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문제에 관한 한·일 합의와 관련하여, 협상 과정에서 일본군과 관헌에 의한 강제연행의 존부와 사실인정 문제를 협의한 정보의 공개를 구했습니다. 외교부장관이 이를 공개하지 않자 비공개 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심은 양국의 협의가 비공개로 진행되었고 관련 문서도 비공개로 취급되어 온 사정과, 공개가 외교관계에 미칠 영향 등을 고려하여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원고는 비공개대상정보와 부분공개에 관한 법리 등을 다투며 상고했습니다.

핵심 쟁점

공개를 구한 협상정보가 당시 정보공개법상 외교관계에 관한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하는지가 문제였습니다. 해당 규정은 외교에 관한 정보라는 이유만이 아니라,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를 비공개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양국이 협의를 비공개로 진행하고 관련 문서도 비공개문서로 분류하여 취급했다는 사정을 살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나라가 협의 내용을 일방적으로 공개하면 양국 사이에 쌓인 외교적 신뢰관계에 심각한 타격을 줄 수 있고, 이후 일본뿐 아니라 다른 나라와 협상할 때도 큰 어려움이 생길 수 있다고 본 원심판단을 수긍했습니다.

합의의 표현이 다소 추상적이고 모호하더라도, 협상 과정에서 양국이 숙고하고 조율하여 채택한 표현이라는 점도 고려되었습니다. 원심은 그 정확한 의미를 별도로 해석하기보다 표현된 대로 이해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점 등을 종합하여 문제 된 협의정보의 비공개를 적법하다고 보았습니다.

대법원은 관계 법령·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이러한 판단이 정당하고, 당시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2호의 비공개대상정보나 제14조의 부분공개에 관한 법리를 잘못 적용한 위법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원고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판결을 읽는 포인트

이 판결은 특정 협상정보의 공개 여부를 판단한 행정소송입니다. 합의의 역사적·정치적 평가나 강제연행의 역사적 사실 자체를 판정한 사건으로 확대하여 읽어서는 안 됩니다. 정보공개로 외교적 신뢰와 향후 협상에 어떤 위험이 생길 수 있는지가 비공개 판단의 중심이었습니다.

또한 모든 외교문서는 항상 비공개할 수 있다는 뜻도 아닙니다. 이 사건에서는 협의의 비공개 진행, 양국의 문서 취급, 일방적 공개가 향후 협상에 미칠 영향 등 구체적 사정이 함께 고려되었습니다. 부분공개에 관한 상고이유도 배척되었지만, 공개 판결문이 개별 문서별 내용을 상세히 설명한 것은 아니라는 범위에서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법원·헌법재판소 공식 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한 판례 해설입니다. 소개한 판단은 당시 법령과 해당 사건의 사실관계를 전제로 하며, 구체적인 사안과 현재 법령에 따라 검토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출처: 대법원 2019두41324 판결 공식 공개 원문 · 대법원 주요판결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