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22. 1. 14. 선고 2017다257098 판결 — 배당이의, 파기환송

사건 개요

일반채권자들이 선순위 근저당권자에게 대여금채권을 양도하였고, 근저당권자는 이를 피담보채권에 포함하여 임의경매를 신청하였습니다. 다른 채권자들은 실질적인 권리 이전 없이 우선변제를 받으려는 형식적 양도로서 소송신탁에 해당한다고 다투었습니다. 원심은 보증인인 근저당권자의 이해관계 등을 이유로 이를 배척하였습니다.

핵심 쟁점

강제집행 신청을 하게 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한 채권양도도 소송신탁으로 무효인지, 그 목적을 어떤 사정으로 판단해야 하는지가 문제되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소송행위를 하게 하는 것을 주목적으로 한 채권양도는 신탁법상 신탁 자체에 해당하지 않아도 신탁법 제6조가 유추적용되어 무효라고 보았습니다. 양도계약의 경위와 방식, 제소까지의 시간 간격, 당사자 사이의 신분관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해야 합니다. 소송신탁의 소송행위에는 민사집행법상 강제집행 신청도 포함됩니다.

이 사건에서는 다른 채권자들이 이미 보전절차에 착수한 상태였고, 합계 23억 원의 대여금채권을 양수하면서 별다른 대가를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양도 후 경매 신청까지 약 40일밖에 지나지 않았으며 당사자들의 친족·거래 관계, 경매 중 근저당권 재이전 및 양도인의 별도 담보 취득 등도 확인되었습니다.

대법원은 이러한 양도가 실질적인 권리 이전 없이 채권을 선순위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에 편입하여 다른 일반채권자보다 우선변제를 받기 위해 형식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보았습니다. 이는 근저당권자에게 집행 신청을 하게 하는 것이 주된 목적인 소송신탁에 해당하므로, 이를 부정한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하였습니다.

판결을 읽는 포인트

근저당권의 담보 범위가 넓거나 양수인에게 보증채무 등 이해관계가 있다는 사정만으로 채권양도가 항상 유효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양도의 실질과 집행에 이른 경위를 함께 살펴야 합니다. 우선변제 효과가 있는 모든 양도를 무효로 본 판결로 확대해서는 안 됩니다.

이 글은 선고 당시 판결을 소개한 것으로,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의견이 아닙니다.

출처: 대법원 공식 판결 원문 및 판결요지 (2017다25709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