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22. 1. 14. 선고 2021다264819 판결 — 구상금, 일부 파기환송·나머지 상고기각

사건 개요

전기밥솥의 제조상 결함으로 발생한 화재에 대해 주택 화재보험사가 건물주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뒤 제조사와 그 생산물배상책임보험사를 상대로 보험자대위에 따른 구상을 청구하였습니다. 지급금에는 감가상각을 고려한 수리비 외에 재조달가액과의 차액을 보상하는 별도 특약의 주택복구비용지원금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원심은 책임을 70%로 제한하면서 지원금도 구상범위에 포함하였습니다.

핵심 쟁점

보험사가 특약에 따라 추가 지급한 복구비용지원금까지 건물주의 가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하여 청구할 수 있는지가 문제되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상법 제682조 제1항의 보험자대위가 피보험자의 이중 이득과 가해자의 부당한 면책을 막고 당사자들의 이해관계와 위험을 조정하는 제도임을 확인하였습니다. 보험사는 피보험이익을 기준으로 보험목적물에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지급 보험금 한도에서 피보험자의 제3자에 대한 권리를 취득합니다.

건물 훼손의 통상손해는 수리 가능 여부에 따라 수리비나 교환가치 등을 기준으로 하며, 수리비가 건물 교환가치를 넘으면 그 범위로 제한되고 수리로 가치가 증가하면 그 증가분을 공제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 건물주의 손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화재 당시 상태로 회복하는 데 필요한 감가상각을 고려한 수리비라고 보았습니다.

별도 특약에 따라 추가 지급된 복구비용지원금은 가해자들이 건물주에게 부담하는 손해배상채무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보험자대위로 청구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대법원은 원심이 지원금에 책임비율 70%를 적용하여 인용한 13,752,320원 부분을 파기환송하고 나머지 상고를 기각하였습니다.

판결을 읽는 포인트

보험계약에 따른 지급범위와 가해자의 손해배상책임 범위는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보험금을 지급했다는 사정만으로 지급액 전부에 대한 대위권이 생기는 것은 아니며, 피보험자가 가해자에게 가지는 권리의 범위를 먼저 살펴야 합니다. 이 판결은 복구비용지원 특약의 지급 자체를 부정한 것이 아닙니다.

이 글은 선고 당시 판결을 소개한 것으로,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의견이 아닙니다.

출처: 대법원 공식 판결 원문 및 판결요지 (2021다2648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