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22. 1. 14. 선고 2017도18693 판결 — 변호사법위반 등, 상고 모두 기각

사건 개요

변호사들이 공무원 재직 중 조사를 담당한 사건과 관련한 소송을 퇴직 후 수임하여 수행한 사안입니다. 일부 수임제한 위반 공소사실에 대해 원심은 공소시효가 완성되었다고 보아 제1심의 면소판결을 유지하였고, 검사가 이를 다투었습니다. 다른 유죄 부분과 추징 등에 관한 피고인들의 상고도 함께 심리되었습니다.

핵심 쟁점

공무원으로서 직무상 취급한 사건을 수임한 변호사법 위반죄의 공소시효가 수임행위 종료 시점부터 진행하는지, 수임사무 수행이 끝날 때까지 진행하지 않는지가 문제되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변호사법 제31조 제1항 제3호가 해당 사건에 관한 직무수행을 금지하는 반면, 제113조 제5호의 처벌규정은 해당 사건을 수임한 행위를 처벌한다는 문언의 차이에 주목하였습니다. 2000년 개정으로 수임제한 유형 중 해당 사건의 수임에 관한 처벌규정이 신설된 경위와 형사처벌되지 않는 위반행위에도 징계가 가능하다는 점을 함께 고려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해당 위반죄의 공소시효는 범죄행위인 수임행위가 종료한 때부터 진행하며, 수임에 따른 사무 수행이 종료될 때까지 진행하지 않는다고 해석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일부 공소사실에 공소시효 완성을 인정하여 면소를 유지한 원심에 잘못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대법원은 다른 유죄 부분 및 추징에 관한 판단에도 법리오해 등이 없다고 보았고, 항소이유로 양형부당만 주장한 피고인의 새로운 법리오해 주장도 적법한 상고이유가 아니라고 판단하여 모든 상고를 기각하였습니다.

판결을 읽는 포인트

금지되는 직무수행의 범위와 형사처벌 대상인 수임행위는 문언에 따라 구별해야 합니다. 공소시효 완성에 따른 면소는 수임행위가 허용된다는 판단이나 징계책임의 부정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이 사건 전체가 면소된 것은 아니므로 공소사실별 결론도 나누어 살펴야 합니다.

이 글은 선고 당시 판결을 소개한 것으로,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의견이 아닙니다.

출처: 대법원 공식 판결 원문 및 판결요지 (2017도1869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