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22. 1. 14. 선고 2018도18095 판결 — 개인정보보호법위반, 검사 상고기각

사건 개요

피고인은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경찰 제출자료 열람을 목적으로 CCTV 영상을 제공받아 보던 중 휴대전화로 영상을 몰래 촬영하였습니다. 검사는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였다는 이유로 기소하였습니다. 제1심은 유죄로 판단하였으나 원심은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핵심 쟁점

제공받은 영상을 열람하던 중 휴대전화로 촬영한 행위가 개인정보 보호법 제19조와 제71조 제2호에서 처벌하는 목적 외 ‘이용’에 해당하는지가 문제되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원심은 위 조항이 개인정보처리자로부터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사람이 제공받은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규정임을 전제로, 이 사건 영상을 열람하던 중 휴대전화로 촬영한 행위를 해당 규정의 ‘이용’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대법원은 기록에 비추어 원심의 판단에 개인정보 보호법상 ‘이용’에 관한 법리오해가 없다고 보아 검사의 상고를 기각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제1심 유죄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한 원심이 유지되었습니다.

판결을 읽는 포인트

이 판결은 구체적인 촬영행위가 공소사실에 적용된 목적 외 이용 처벌규정에 해당하는지 판단한 사례입니다. CCTV 영상의 무단 촬영이나 이후 제공·공개 등 모든 행위가 허용된다는 의미로 확대해서는 안 됩니다. 대법원 판결문은 상세한 일반 기준을 별도로 제시하지 않고 이 사건 원심 판단을 수긍하였습니다.

이 글은 선고 당시 판결을 소개한 것으로,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의견이 아닙니다.

출처: 대법원 공식 판결 원문 및 판결요지 (2018도180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