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22. 1. 14. 선고 2021도13768 판결 — 사기, 배상명령 부분 파기자판·나머지 상고기각

사건 개요

사기 피해자가 제1심 변론종결 후 편취금 560만 원과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배상명령을 신청하였으나, 제1심은 신청시기를 지키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각하하였습니다.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로 진행된 항소심에서 피해자는 같은 내용의 신청을 다시 하였고, 항소심은 편취금 560만 원의 지급을 명하였습니다.

핵심 쟁점

제1심에서 변론종결 후 신청하였다는 이유로 각하된 배상신청을 항소심에서 동일하게 다시 신청할 수 있는지가 문제되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가 부적법한 신청뿐 아니라 이유 없거나 배상명령이 타당하지 않은 신청도 각하하도록 하고, 각하된 경우 신청인이 불복하거나 동일한 배상신청을 다시 할 수 없도록 정하고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제1심 변론종결 후의 신청은 같은 법 제26조 제1항과 제32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각하해야 하며, 피고인 등의 불복으로 항소심이 열려도 같은 신청을 반복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항소심은 재신청을 각하했어야 하므로, 대법원은 원심의 배상명령 부분을 파기하고 직접 배상신청을 각하하였습니다. 형사사건의 유죄와 몰수 등에 관한 나머지 상고는 기각하였습니다.

아울러 제1심 법원은 다른 요건을 갖춘 배상신청이 변론종결 후 접수되었다는 이유로 각하되는 경우 피해자가 더 이상 배상명령 제도로 구제받을 수 없다는 점을 공판 진행과 결정 과정에서 유념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였습니다.

판결을 읽는 포인트

항소심이 진행된다는 이유만으로 이미 각하된 동일 배상신청의 재신청 기회가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배상명령 절차상의 각하와 피해자의 실체적 손해배상청구권 자체는 구별해서 읽어야 합니다. 이 사건은 배상명령 부분을 환송하지 않고 대법원이 직접 각하한 판결입니다.

이 글은 선고 당시 판결을 소개한 것으로,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의견이 아닙니다.

출처: 대법원 공식 판결 원문 및 판결요지 (2021도1376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