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22. 1. 14. 선고 2021도14015 판결 — 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상고기각

사건 개요

피고인은 접근금지와 문언송신금지 등을 명한 임시보호명령을 알고도 피해자의 주거지에 접근하고 문자메시지를 보냈습니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양해나 승낙이 있었다는 등의 이유로 위법성을 다투었습니다.

핵심 쟁점

피해자가 접근이나 연락을 양해·승낙하였다는 사정만으로 법원의 임시보호명령 위반죄가 성립하지 않게 되는지, 이 사건 행위를 형법 제20조의 정당행위로 볼 수 있는지가 문제되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임시보호명령이 피해자의 양해 여부와 관계없이 접근금지 등을 명하는 것이며, 피해자의 양해만으로 위반죄의 구성요건 해당성이 배제된다면 개인의 의사로 법원 명령을 사실상 무효화하여 법적 안정성을 훼손할 우려가 있다는 원심 판단을 수긍하였습니다.

피고인이 명령 발령 사실을 알면서 먼저 연락하고 피해자는 이에 대응한 것으로 보였으며, 피해자가 문자메시지를 주고받는 중 여러 차례 연락 중단을 요구하기도 하였습니다. 이러한 사정에서 주거지 접근이나 문자 송신을 정당행위로 볼 수도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대법원은 무죄 부분을 제외한 공소사실을 유죄로 본 원심을 유지하고 상고를 기각하였습니다.

판결을 읽는 포인트

피해자와 연락을 주고받거나 피해자의 양해가 있었다는 사정이 법원의 접근·연락금지 명령을 해제하는 것은 아닙니다. 구성요건 해당성과 정당행위 여부를 구별하고 명령의 구체적 내용 및 연락 경위를 확인해야 합니다.

이 글은 선고 당시 판결을 소개한 것으로,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의견이 아닙니다.

출처: 대법원 공식 판결 원문 및 판결요지 (2021도14015) · 국가법령정보센터 판례 전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