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22. 1. 14. 선고 2021도15004 판결 — 산업안전보건법위반·업무상과실치상, 상고 모두 기각

사건 개요

공사 현장소장은 25톤급 이동식 크레인을 기준으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였으나 실제로는 16톤급 크레인을 배치하여 철근 인양작업을 지시하였습니다. 약 2톤의 철근을 옮기며 장애물을 피하려고 작업 반경을 넓히는 과정에서 크레인이 전도되어 운전자가 다쳤습니다. 현장소장과 회사가 안전조치의무 위반 등으로 기소되었습니다.

핵심 쟁점

기존의 더 큰 규격 크레인용 작업계획서만으로 안전조치의무를 이행했다고 볼 수 있는지, 운전자 등의 인양 가능 의견을 믿은 것이 적재하중 확인과 작업 감독 의무를 다한 것인지가 문제되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크레인의 규격에 따라 최대적재하중과 작업 반경이 달라지므로, 특정 규격에 관한 작업계획이 항상 그 이하 규격의 작업까지 포함한다고 볼 수 없다는 원심 판단을 수긍하였습니다. 현장소장은 장비 규격 변경을 알았다면 장비 위치·동선, 중량물의 무게와 위험예방대책을 실제 크레인에 맞추어 조정한 작업계획서를 작성했어야 합니다.

주변 건물과 차량 때문에 작업 반경이 커질 수 있었고, 사고 전 크레인 뒷바퀴가 들리는 현상까지 확인하여 적재하중 초과 위험을 인식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제원표나 안전인증 합격필증 등으로 적재하중을 확인하지 않고 운전자 등의 말만 믿고 작업을 지시한 것은 안전조치의무와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이라고 보았습니다.

장비 제원 조사와 작업계획 수립으로 최대적재하중 및 철근 무게를 확인하여 운전자에게 알리고 감독했다면 사고를 예방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과실과 사고 사이의 인과관계도 인정하였습니다. 피고인들에 대한 유죄 원심을 유지하고 상고를 모두 기각하였습니다.

판결을 읽는 포인트

작업계획서는 실제 투입되는 장비와 현장 조건에 맞아야 합니다. 크레인의 명목 규격만으로 특정 반경에서의 인양 가능 중량을 판단해서는 안 되며, 운전자의 경험적 의견도 현장 책임자의 확인·감독 의무를 대신하지 않습니다. 이 판결은 당시 적용된 구 산업안전보건법령에 관한 판단입니다.

이 글은 선고 당시 판결을 소개한 것으로,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의견이 아닙니다.

출처: 대법원 공식 판결 원문 및 판결요지 (2021도150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