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22. 1. 14. 선고 2017두41108 판결 —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일부 파기환송·나머지 상고기각

사건 개요

클럽 운영자들의 종업원들이 입장권을 위조·판매하고 대금을 빼돌린 사실이 세무조사에서 드러났습니다. 과세관청은 누락 매출에 관한 부가가치세 등 본세와 신고불성실·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하였습니다. 원심은 운영자들이 횡령 사실을 알기 전까지는 가산세를 면할 정당한 사유가 있지만 그 후에는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핵심 쟁점

가산세 면제의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를 신고·납부기한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는지, 기한이 지난 뒤 횡령을 알게 되었다는 이유로 이후 발생분 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는지가 문제되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가산세가 세법상 신고·납부 의무 위반에 대한 행정상 제재이므로, 의무를 게을리한 점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부과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단순한 법률의 부지나 오해만으로 충분한 것은 아니며, 의무를 알지 못한 것이 무리가 아니거나 의무 이행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 등이 있어야 합니다.

정당한 사유의 존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개별 세법의 신고·납부기한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이 사건 운영자들이 횡령을 알게 된 것은 2013년 2월 6일경이고 해당 매출에 관한 신고·납부기한은 모두 그 이전이므로, 각 기한 당시 가산세를 면할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따라서 횡령을 알기 전까지의 납부불성실가산세뿐 아니라 신고불성실가산세와 그 사실을 안 날 이후 발생한 납부불성실가산세도 부과할 수 없다고 보아, 가산세 관련 원고들 패소 부분을 파기환송하였습니다. 반면 권한을 부여받은 종업원들의 대금 수령 효과가 운영자들에게 귀속된다는 등 본세 부과에 관한 원심 판단은 유지하였고, 원고들의 나머지 상고와 과세관청의 상고를 기각하였습니다.

판결을 읽는 포인트

본세 납세의무와 가산세 면제 사유는 별도로 판단합니다. 사후에 누락 사실을 알게 된 시점만으로 당초 신고·납부기한 당시의 정당한 사유를 소급하여 부정할 수 없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종업원 횡령이 있는 모든 사건에서 가산세가 자동 면제되는 것은 아니며, 이 사건에서 인정된 사실관계와 구법 적용을 함께 살펴야 합니다.

이 글은 선고 당시 판결을 소개한 것으로,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의견이 아닙니다.

출처: 대법원 공식 판결 원문 및 판결요지 (2017두411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