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22. 1. 14. 선고 2021두37373 판결 — 영업정지 3개월 및 경고처분 취소청구, 일부 파기환송·나머지 상고기각

사건 개요

폐기물종합재활용업자가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 잔재물을 비료로 재활용하기 위한 시험·연구 결과물을 농가에 무상공급하였습니다. 행정청은 비료생산업 미등록을 폐기물 재활용 기준 위반으로 보아 영업정지 1개월을 부과하고, 다른 위반사유에 따른 영업정지 각 1개월을 합산하여 총 3개월의 영업정지와 별도 경고처분을 하였습니다.

핵심 쟁점

비료생산업 등록 없이 폐기물을 비료로 재생처리하여 판매하거나 무상공급한 것이 당시 폐기물관리법령의 재활용 기준 위반에 곧바로 해당하는지가 문제되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구 폐기물관리법과 시행규칙에서 다른 법령의 기준·규격에 적합하게 재활용하도록 정한 취지를 살펴, 여기서 말하는 재활용 기준은 재활용 대상이나 결과물의 기준·규격을 직접 정한 경우를 의미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비료의 원료·성분·유해성분 최대량 등을 정한 고시가 그 예입니다.

반면 구 비료관리법의 비료생산업 등록 규정은 재활용 대상이나 결과물의 기준·규격을 직접 정한 조항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미등록 생산·판매·무상공급에 비료관리법상 형사제재를 할 수 있는지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미등록 사실이 곧 폐기물 재활용 기준 위반에 따른 허가취소 또는 영업정지 사유가 되는 것은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대법원은 이 사유로 내려진 영업정지 1개월 부분에 관한 원심판결만 파기환송하였습니다. 하나의 처분서에 영업정지 3개월로 합산하여 기재되었어도 해당 부분을 구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나머지 영업정지 및 경고처분에 관한 상고는 기각하였습니다.

판결을 읽는 포인트

사업 등록의무 위반과 제품·재활용 기준 위반은 각 처분 근거에 따라 구별해야 합니다. 이 판결은 비료생산업 등록의무 자체를 부정하거나 모든 제재를 취소한 판결이 아닙니다. 선고 당시 적용된 구법에 관한 판단이며, 여러 사유를 합산한 처분에서도 위법한 부분이 분리 가능한지를 함께 살폈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이 글은 선고 당시 판결을 소개한 것으로,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의견이 아닙니다.

출처: 대법원 공식 판결 원문 및 판결요지 (2021두3737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