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22. 1. 14. 선고 2021두50642 판결 —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파기환송

사건 개요

학교법인이 기간제교원에게 담당 학생들에 대한 부적절한 신체접촉과 발언 등을 이유로 근로계약 해지를 통지하였습니다. 원심은 통지서에 구체적인 비위행위가 기재되지 않았고 교원이 해고사유를 알고 충분히 대응할 수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서면통지 의무 위반을 인정하였습니다.

핵심 쟁점

해고사유가 통지서에 축약되어 있더라도 근로자가 면담 과정과 해고 경위 등을 통해 구체적인 사유를 알고 대응할 수 있었던 경우 근로기준법 제27조에 위반되는지가 문제되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해고사유와 시기의 서면통지가 사용자에게 신중한 판단을 요구하고 분쟁을 명확히 하며 근로자가 해고에 대응하도록 하는 데 목적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원칙적으로 징계해고의 실질적 사유인 구체적 사실이나 비위내용을 기재해야 합니다. 다만 근로자가 이미 구체적인 해고사유를 알고 충분히 대응할 수 있는 상황이라면 사유를 상세히 적지 않고 축약하였다고 하여 곧바로 위법한 통지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각 행위는 원칙적으로 일시·장소·상대방·유형과 상황을 다른 행위와 구별할 수 있을 정도로 특정해야 합니다. 그러나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복수의 행위가 있고 해고 대상자가 행위 자체의 존재를 인정하는 경우에도 서면통지 단계에서 모든 개별 행위를 구체적으로 적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설명하였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학교 측과의 면담 과정에서 학생들이 문제를 제기한 신체접촉과 발언, 특히 교원이 인정한 부분으로 사유가 구체화되었습니다. 사직 의사표시와 철회 및 해고에 이른 경위, 통지서 문구를 종합하면 일부 범주가 다소 불분명하더라도 충분히 대응하지 못할 정도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환송하였습니다.

판결을 읽는 포인트

통지서 문구의 상세함뿐 아니라 근로자가 당시 알고 있던 사실과 방어 가능성을 함께 살펴야 합니다. 이 판결은 서면통지의 절차적 적법성 판단에 관한 것으로, 해고사유의 실체적 정당성까지 최종 확정한 것으로 읽어서는 안 됩니다.

이 글은 선고 당시 판결을 소개한 것으로,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의견이 아닙니다.

출처: 대법원 공식 판결 원문 및 판결요지 (2021두506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