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22. 1. 14. 선고 2019후11541 판결 — 권리범위확인(특), 파기환송

사건 개요

3차원 입체형상 직물에 관한 특허권자들이 상대방의 직물을 확인대상 발명으로 삼아 적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을 청구하였습니다. 확인대상 발명의 설명서와 도면에는 물건의 구체적 구성과 함께 제직 방법에 대한 설명도 부가되어 있었습니다. 원심은 그 제조방법으로 만든 물건만 심판대상이라고 보아, 상대방 제품이 해당 방법으로 제조되었다는 증거가 없다는 등의 이유로 확인대상 발명의 실시를 부정하였습니다.

핵심 쟁점

물건발명에 관한 권리범위확인심판에서 확인대상 발명의 이해를 돕기 위해 부가한 제조방법의 설명 때문에 심판대상을 그 방법으로 제조된 물건으로 한정할 수 있는지가 문제되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물건발명과 동일한 구성을 가진 물건이 실시되면 제조방법과 관계없이 특허권의 효력이 미친다고 보았습니다. 특허권자는 실시된 물건을 제조방법과 관계없이 확인대상 발명으로 특정할 수 있으며, 설명서나 도면에 이해를 돕는 부연 설명으로 제조방법을 덧붙였다는 이유만으로 심판대상이 그 방법으로 만든 물건에 한정되지는 않습니다.

이 사건 제1항 발명은 물건인 3차원 입체형상 직물에 관한 발명입니다. 청구범위의 직조·제직·전모 등은 구조·형상·상태를 표현한 것이며, 설령 제조방법의 기재로 보더라도 직물의 구조나 성질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볼 수 없어 권리범위는 물건 자체에 관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확인대상 발명의 설명서와 도면에는 특허발명 구성요소에 대응하는 구체적 구성이 기재되어 있었고, 제직 방법 설명은 이해를 돕기 위한 추가 설명에 불과하였습니다. 따라서 그 방법으로 만든 제품이라는 증거가 없다는 등의 이유로 실시를 부정한 원심에는 확인대상 발명 파악에 관한 법리오해와 심리미진이 있어,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환송하였습니다.

판결을 읽는 포인트

확인대상 발명을 특정할 때에는 특허발명의 유형과 대비되는 물건의 구체적 구성을 살펴야 합니다. 물건의 구성을 설명하는 내용과 단순한 제조방법 부연 설명을 구별해야 하며, 이 판결을 제조방법이 기재된 모든 청구항에 일률적으로 적용해서는 안 됩니다. 대법원은 확인대상 발명의 파악 오류를 이유로 환송하였으며 최종적인 권리범위 귀속 판단을 확정한 것은 아닙니다.

이 글은 선고 당시 판결을 소개한 것으로,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의견이 아닙니다.

출처: 대법원 공식 판결 원문 및 판결요지 (2019후115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