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22. 1. 14. 선고 2021후10589 판결 — 권리범위확인(특), 상고기각

사건 개요

축전지 극판 컨베이어시스템의 극판집속체 이송장치에 관한 특허발명과 확인대상 발명 사이에 유압실린더 배치 방식 등의 차이가 있었습니다. 원심은 확인대상 발명이 특허발명과 균등관계에 있어 그 권리범위에 속한다고 판단하였고, 피고가 상고하였습니다.

핵심 쟁점

일부 구성이 변경된 발명이 특허발명과 실질적으로 동일한 작용효과를 나타내는지 판단할 때 기술사상의 핵심과 출원 당시 공지기술을 어떻게 고려할 것인지가 문제되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일부 구성에 변경이 있어도 과제 해결원리가 동일하고 실질적으로 같은 작용효과를 나타내며, 통상의 기술자가 쉽게 생각할 수 있는 변경이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균등한 구성으로서 권리범위에 속한다고 보았습니다. 해결원리는 청구범위 일부를 형식적으로 추출하지 않고 발명의 설명과 출원 당시 공지기술을 참작하여 특유한 해결수단의 기술사상 핵심을 실질적으로 파악해야 합니다.

작용효과의 동일성은 선행기술이 해결하지 못한 과제를 확인대상 발명도 해결하는지에 초점을 둡니다. 특허발명에 특유한 기술사상의 핵심이 확인대상 발명에서도 구현되면 원칙적으로 작용효과가 실질적으로 동일합니다. 다만 그 핵심이 출원 당시 이미 공지되었거나 그와 다름없는 경우에는 그 구현 여부만으로 판단할 수 없고, 균등 여부가 문제 되는 구성요소의 개별 기능·역할 등을 비교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기술사상의 핵심이 출원 당시 공지되지 않았고 확인대상 발명에도 그대로 구현되어 있었습니다. 유압실린더 배치 등의 차이에도 작용효과가 실질적으로 같고 변경도 쉽게 생각할 수 있는 정도라는 원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보아 상고를 기각하였습니다.

판결을 읽는 포인트

외형이나 배치가 다르다는 사정만으로 균등관계를 부정할 수 없습니다. 반대로 공지된 기술사상을 공유한다는 이유만으로 작용효과의 동일성을 인정해서도 안 됩니다. 출원 당시 기술수준과 특허발명의 고유한 해결수단을 확인한 뒤 구성요소의 기능과 역할을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글은 선고 당시 판결을 소개한 것으로,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의견이 아닙니다.

출처: 대법원 공식 판결 원문 및 판결요지 (2021후1058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