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22. 1. 27. 선고 2017다265884 판결 — 일부 파기환송, 나머지 상고기각

사건 개요

특정유증을 받지 못한 공동상속인들이 수증자들을 상대로 유류분반환 또는 상속회복을 청구하였습니다. 유증한 부동산에 관한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 등의 처리와, 이를 변제한 수증자의 구상권이 쟁점이 되었습니다.

핵심 쟁점

임대차보증금이나 근저당권 채무가 있는 부동산을 특정유증한 경우 유류분 부족액을 어떻게 계산하고, 수증자가 채무를 변제한 뒤 상속인에게 구상할 수 있는지가 문제 되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수증자가 채무를 인수할 부담을 지는 특정유증이라도 상속개시 시에는 목적물과 관련 채무가 상속인에게 귀속되므로, 이를 전제로 유류분 산정의 기초재산과 유류분액을 계산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한편 상속인은 유증을 이행하는 동시에 수증자에게 채무인수를 요구할 이익도 얻으므로, 그 특정유증으로 얻은 순상속분액은 없는 것으로 보아 부족액을 산정해야 합니다. 수증자가 해당 채무를 변제하더라도 상속인과의 관계에서는 자신의 채무 또는 장차 인수할 채무를 갚은 것이어서 구상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부담부 유증인지는 유언의 문언과 여러 사정에서 확인되는 유언자의 의사에 따라 판단합니다. 임차권이나 근저당권이 설정된 목적물을 특정유증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관련 채무인수를 부담으로 정한 것으로 볼 수 있고, 위 법리는 임대차의 대항력 유무와 무관하게 적용된다고 보았습니다.

대법원은 부담부 특정유증 여부를 살피지 않고 임대차의 대항력에 따라 판단한 원심을 일부 파기환송하였습니다. 별도로 소가 각하된 부분에 대한 원고들의 상고는 기각하였습니다.

판결을 읽는 포인트

채무가 상속재산 계산에 포함되는 문제와 수증자·상속인 사이의 최종 부담은 구별해야 합니다. 이 글은 2022년 판결의 당시 법리에 관한 안내이므로 유류분의 권리자와 적용 규정은 상속개시 시점 및 법령 변동을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이 글은 판결 당시의 사실관계와 적용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판례 안내입니다. 구체적 사안의 결론은 사실관계와 현행 법령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출처: 대법원 공식 판결문 — 2017다2658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