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22. 1. 27. 선고 2018다207847 판결 — 파기환송

사건 개요

방송사업장에서 2년을 초과하여 일한 파견근로자가 사용사업주와 직접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회사는 1년 단위 계약을 한 차례 갱신한 뒤 추가 갱신을 거절하였고, 근로관계가 기간만료로 종료되었는지가 다투어졌습니다.

핵심 쟁점

파견법상 직접고용의무를 이행할 때 기간제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지, 예외를 인정할 특별한 사정과 그 증명책임은 누구에게 있는지가 문제 되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파견의 상용화·장기화를 방지하고 고용안정을 도모하려는 입법취지상,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기간을 정하지 않은 근로계약을 체결해야 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다만 근로자가 직접고용의무 이행을 요구할 권리를 알면서도 기간제 계약을 희망한 경우 등, 기간을 정한 것이 법의 취지를 잠탈한다고 보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예외가 가능하다고 보았습니다. 그 특별한 사정은 사용사업주가 증명해야 합니다.

예외사유 없이 기간제 계약을 체결하면 직접고용의무를 완전히 이행했다고 보기 어렵고 기간을 정한 부분은 강행규정 위반으로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특별한 사정에 대한 심리 없이 계약기간을 유효하다고 본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하였습니다.

판결을 읽는 포인트

직접고용계약에 기간이 적혀 있다는 사실만으로 그 기간이 유효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직접고용의무의 발생 여부와 예외를 인정할 구체적 사정을 구별해 확인해야 하며, 이 판결은 추가 심리를 명한 것으로 최종적인 해고무효 여부를 확정한 것은 아닙니다.

이 글은 판결 당시의 사실관계와 적용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판례 안내입니다. 구체적 사안의 결론은 사실관계와 현행 법령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출처: 대법원 공식 판결문 — 2018다2078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