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22. 1. 27. 선고 2018다259565 판결 — 파기환송

사건 개요

호텔 관리단과 기존 운영회사는 새 위탁운영사를 선정하면 기존 회사가 영업을 종료하고 새 운영사 앞으로 영업신고 명의를 변경하기로 합의하였습니다. 관리단은 새 운영사를 선정한 뒤 기존 회사를 상대로 그 절차 이행을 청구하였습니다.

핵심 쟁점

제3자를 위한 계약에서 계약당사자인 요약자가 채무자인 낙약자를 상대로 제3자에게 급부를 이행하라는 소송을 직접 제기할 이익이 있는지가 문제 되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제3자가 수익의 의사를 표시하면 직접 이행청구권을 취득하고, 요약자도 계약당사자로서 제3자의 권리와 별도로 낙약자에게 제3자 앞으로 이행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낙약자가 응하지 않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소로써 이행을 구할 이익도 인정됩니다.

이 사건 합의는 새 운영사가 영업자 지위승계신고를 마칠 수 있도록 기존 운영사의 협력을 정하고 그 이행청구권을 새 운영사에 귀속시키는 제3자를 위한 계약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관리단 역시 새 운영사 앞으로 지위승계신고절차를 이행하도록 청구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승소판결이 확정되면 새 운영사가 판결을 지위승계 증명서류로 제출하여 기존 운영사의 임의협력 없이 신고를 마칠 수 있다는 점도 확인하였습니다. 이에 권리보호이익을 부정해 소를 각하한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하였습니다.

판결을 읽는 포인트

요약자가 청구할 수 있는 것은 제3자 앞으로의 이행입니다. 자신에게 급부하라고 청구하는 것과 구별해야 하며, 이행판결의 집행이 어렵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소의 이익이 없어지는 것도 아니라는 사례입니다.

이 글은 판결 당시의 사실관계와 적용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판례 안내입니다. 구체적 사안의 결론은 사실관계와 현행 법령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출처: 대법원 공식 판결문 — 2018다25956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