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22. 1. 27. 선고 2019다289815 판결 — 상고기각

사건 개요

건설회사와 학교법인이 학교법인의 기본재산이 포함된 부지에 아파트를 신축하는 사업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건설회사는 계약금을 지급했으나 사업 추진과 관할청 허가가 사실상 불가능해졌다며 반환을 청구하였습니다.

핵심 쟁점

기본재산의 용도변경이나 의무부담에 관한 계약이 관할청 허가를 받기 전 어떤 효력을 가지는지, 정식 불허가 처분이 없더라도 무효로 확정될 수 있는지가 문제 되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사립학교법상 관할청 허가 없이 기본재산의 용도를 변경하거나 의무를 부담하는 행위는 효력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반드시 계약 전에 허가를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니며, 계약 후 허가를 받으면 유효해질 수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러한 계약은 불허가 처분이 있는 경우뿐 아니라 허가신청을 하지 않을 의사를 명백히 표시하거나 이행 의사를 철회한 경우, 그 밖에 허가를 받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해진 경우에도 무효로 확정된다고 보았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도시계획과 사업부지 활용상의 제약, 담보 해소에 필요한 재원 부족 및 사업 진행 경과 등을 고려하여 사업 추진이나 허가가 사실상 불가능해져 계약이 무효로 확정되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학교법인의 계약금 반환의무를 인정한 원심을 유지하고 상고를 기각하였습니다.

판결을 읽는 포인트

허가 전 계약이 추후 유효해질 가능성과 허가가 불가능해져 확정적으로 무효가 된 상태를 구분해야 합니다. 반환의무를 판단할 때에는 형식적인 불허가 처분 유무뿐 아니라 구체적인 허가 가능성과 당사자의 이행 의사도 확인해야 한다는 사례입니다.

이 글은 판결 당시의 사실관계와 적용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판례 안내입니다. 구체적 사안의 결론은 사실관계와 현행 법령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출처: 대법원 공식 판결문 — 2019다2898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