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22. 1. 27. 선고 2019다295568 판결 — 상고기각

사건 개요

금융기관이 수입육을 담보로 대출하면서 양도담보 설정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이후 같은 담보물에 관한 양수인이나 다른 담보권자들과 사이에서 매각대금이 예치된 예금채권이 누구에게 귀속하는지가 다투어졌습니다.

핵심 쟁점

양도담보 설정자가 실제 소유권이나 처분권을 가지고 있었는지, 관련 회사들이 같은 계열에 속하거나 이체확인서가 작성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유효한 담보권 취득을 인정할 수 있는지가 문제 되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양도담보를 설정하려면 설정자에게 목적물의 소유권이나 처분권 등 담보를 설정할 권한이 있어야 하며, 권한 없는 자와 계약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효한 양도담보가 성립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담보물을 매수한 회사들과 담보를 설정해 준 회사들이 같은 계열이라는 사실만으로 소유권 이전을 인정할 수 없었습니다. 거래서류의 작성 경위와 허위 이체확인서의 중복 발급 등 구체적 사정을 고려하여 원고가 무권리자로부터 담보를 설정받았다고 본 원심판단을 유지하였습니다.

적법한 소유자가 상대방과 합의하여 진의와 다른 표시를 하였다고도 인정하기 어려워, 통정허위표시에 관한 제3자 보호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대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배척한 원심을 유지하고 상고를 모두 기각하였습니다.

판결을 읽는 포인트

담보계약서나 보관 관련 확인서의 존재와 별도로 설정자의 실제 권한 및 소유권 변동 경위를 확인해야 합니다. 같은 계열 회사라는 관계만으로 회사별 재산권 귀속이 같아지는 것은 아니라는 점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글은 판결 당시의 사실관계와 적용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판례 안내입니다. 구체적 사안의 결론은 사실관계와 현행 법령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출처: 대법원 공식 판결문 — 2019다29556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