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22. 1. 27. 선고 2021다207427 판결 — 파기환송

사건 개요

은행은 수출신용보증에 따른 대출과 별도로 수출환어음을 매입하였습니다. 보증사고 발생 후 보증기관이 보증금을 지급하면서, 사고 전에 은행이 매입하였으나 사고 후 결제된 환어음 대금을 보증대상 대출금에서 공제하자 그 해석이 다투어졌습니다.

핵심 쟁점

약관이 공제대상으로 정한 보증사고 후 수취한 수출대금에, 사고 전 은행이 자기 계산으로 매입한 환어음의 사후 결제대금까지 포함되는지가 문제 되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약관을 평균적 고객의 이해가능성을 기준으로 객관적·획일적으로 해석하되, 문언뿐 아니라 전체 논리적 맥락과 목적·취지를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사고 전에 자기 계산으로 환어음을 매입하는 것은 은행의 독자적인 영업행위이고, 이후 대금을 결제받는 것은 이미 취득한 권리를 행사하는 것입니다. 그 결제대금을 수출자에게 돌려줄 필요도 없으므로, 단지 결제 시점이 사고 후라는 이유로 보증대상 대출금에서 공제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해당 약관의 수출대금에는 사고 전 매입한 환어음의 사고 후 결제대금이 포함되지 않는다고 해석하여, 반대로 판단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환송하였습니다.

판결을 읽는 포인트

같은 수출거래 관련 금원이라도 은행이 수출자를 대신해 추심한 대금과 자기 계산으로 매입한 환어음의 회수금은 구별해야 합니다. 판결은 이 해석 문제가 2020년경 해당 제외 문구가 추가되기 전 약관에 관한 것임도 밝혔으므로 적용 약관의 시기와 문언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글은 판결 당시의 사실관계와 적용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판례 안내입니다. 구체적 사안의 결론은 사실관계와 현행 법령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출처: 대법원 공식 판결문 — 2021다2074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