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22. 1. 27. 선고 2021다265010 판결 — 파기환송

사건 개요

수술 후 뇌경색 등 후유증이 발생한 환자가 병원 운영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였습니다. 원심은 수술과 경과관찰의 주의의무 위반을 인정하지 않았고, 수술 위험성에 대한 설명이 있었다는 이유로 설명의무 위반도 부정하였습니다.

핵심 쟁점

의사가 수술 위험성을 설명했다는 사실만으로 충분한지, 환자가 수술 여부를 숙고할 수 있도록 적절한 시간적 여유를 두어야 하는지가 문제 되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응급상황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환자가 의료행위의 필요성과 위험을 이해하고 스스로 선택할 기회를 갖도록 구체적인 설명을 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설명의무는 의료행위 전에 적절한 시간적 여유를 두고 이행되어야 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설명 직후 충분히 생각할 기회 없이 의료행위로 나아가면 환자의 선택 기회를 침해할 수 있습니다. 충분한 시간이 주어졌는지는 의료행위의 내용과 방법, 위험성과 긴급성, 환자의 상태 등을 종합하여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수술 당일 위험성 설명 후 얼마 지나지 않아 마취와 수술이 이루어졌습니다. 대법원은 환자가 위험성을 숙고하고 수술을 결정할 시간이 있었는지 추가로 심리해야 한다고 보아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하였습니다. 수술·경과관찰에 관한 주의의무 위반을 부정한 판단에는 잘못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판결을 읽는 포인트

설명의 내용과 설명의 시기는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이 판결은 일률적인 최소 대기시간을 정하거나 손해배상액을 확정한 것이 아니라, 환자의 실질적인 자기결정 기회가 보장되었는지를 구체적으로 심리하도록 한 사례입니다.

이 글은 판결 당시의 사실관계와 적용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판례 안내입니다. 구체적 사안의 결론은 사실관계와 현행 법령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출처: 대법원 공식 판결문 — 2021다2650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