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22. 1. 27. 선고 2021다291323 판결 — 파기환송

사건 개요

조정이 성립되지 않은 기일에 당사자들이 법원에 비치된 양식으로 합의서를 작성하였습니다. 합의서에는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에 이의하지 않겠다는 문구와, 결정 송달 후 14일 이내 이의하지 않으면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이 생긴다는 안내가 함께 있었습니다. 이후 피고들이 기간 내 이의신청을 하자 합의서의 효력이 다투어졌습니다.

핵심 쟁점

이의신청권을 유보하는 취지와 포기하는 취지의 내용이 함께 있는 경우, 합의서 작성만으로 분쟁을 종국적으로 해결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가 문제 되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합의서의 문언뿐 아니라 작성 동기와 경위, 목적, 당사자의 의사와 조정절차의 진행 경과를 종합하여 해석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특히 불명료하거나 모순된 양식을 법원이 제공했다면 당사자가 예상하지 못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그 관점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 사건 합의는 즉시 분쟁을 종국적으로 해결한 것이 아니라,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의 내용을 잠정적으로 받아들이되 고지된 이의신청 기간 동안 최종 수용 여부를 숙려할 권리를 남긴 것으로 보았습니다. 법원이 모순되는 유보 문구를 삭제하거나 효력이 없음을 분명히 하지 않은 이상, 이의하지 않겠다는 기재만으로 권리를 포기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따라서 피고들이 적법한 기간 내 이의하여 합의를 수용하지 않겠다는 뜻을 최종 표시한 이상 합의의 효력이 유지될 수 없다고 보아,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하였습니다.

판결을 읽는 포인트

조정기일의 합의서와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의 관계는 실제 문구와 절차 경위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 이 판결은 이의신청을 하면 모든 별도 합의가 당연히 무효가 된다는 일반론이 아니라, 법원이 제공한 모순된 양식과 당사자의 신뢰를 고려한 사례입니다.

이 글은 판결 당시의 사실관계와 적용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판례 안내입니다. 구체적 사안의 결론은 사실관계와 현행 법령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출처: 대법원 공식 판결문 — 2021다2913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