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22. 1. 27. 선고 2018므11273 판결 — 상고기각

사건 개요

망인의 자녀들이 혼인 외 출생자인 피고와 망인 사이에 친생자관계가 존재한다는 확인을 구하였습니다. 원심은 이러한 형태의 소가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핵심 쟁점

망인의 자녀 등 이해관계인이 혼인 외 출생자를 상대로 그 출생자와 사망한 부 사이의 친생자관계존재확인을 구할 수 있는지가 문제 되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혼인 외 출생자의 모자관계는 인지 없이도 법률상 친자관계가 인정될 수 있지만, 부자관계는 인지에 의하여 발생한다는 법리를 확인하였습니다.

부가 사망한 경우에는 사망을 안 날부터 2년 이내에 검사를 상대로 인지청구의 소를 제기하는 절차를 따라야 하며, 생모나 친족 등 이해관계인이 혼인 외 출생자를 피고로 삼아 사망한 부와의 친생자관계존재확인을 구하는 소는 허용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이 사건 소가 부적법하다고 본 원심판단을 유지하고 원고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였습니다.

판결을 읽는 포인트

친자관계에 관한 분쟁에서는 확인하려는 관계의 성격에 따라 소송 유형과 당사자, 제소기간을 구별해야 합니다. 이 판결의 결론은 제기된 소의 적법성에 관한 것으로, 유전적 친자관계가 없다고 본안에서 확정한 판결로 읽어서는 안 됩니다.

이 글은 판결 당시의 사실관계와 적용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판례 안내입니다. 구체적 사안의 결론은 사실관계와 현행 법령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출처: 대법원 공식 판결문 — 2018므1127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