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22. 1. 27. 선고 2019두59851 판결 — 파기환송

사건 개요

독서실 운영자가 열람실의 남녀 좌석을 구분하여 배열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10일간 교습정지처분을 받았습니다. 당시 전라북도 조례와 시행규칙은 남녀 혼석 금지 위반에 대해 교습정지 등의 제재를 정하고 있었습니다.

핵심 쟁점

남녀 좌석 구분을 강제하고 위반 시 교습정지할 수 있도록 한 조례 조항이 운영자의 직업수행의 자유와 이용자의 일반적 행동자유권·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지가 문제 되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개인이 사적인 학습공간에서 좌석과 학습방법을 선택하는 것은 자율적 판단에 맡겨야 할 영역이라고 보았습니다. 남녀 좌석 구분으로 면학분위기를 조성한다는 이유로 지방자치단체가 지나치게 후견적으로 개입하는 것은 목적의 정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같은 열람실 안에서 좌석 배열만 달리하는 방법의 실효성도 불확실하고, 남녀 혼석이 학습분위기를 더 저해한다는 자료도 없다고 보았습니다. 운영시간, 구조, 이용자 연령·관계 등 구체적 사정을 고려하지 않은 일률적 규제와 제재는 침해최소성과 법익균형성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해당 조례 조항은 과잉금지원칙에 반하여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무효라고 보아, 처분을 적법하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환송하였습니다.

판결을 읽는 포인트

공익을 내세운 시설 운영규제라도 사적 자율의 영역에 대한 개입 필요성, 규제의 실제 효과, 개별 사정과 제재의 강도를 구체적으로 검토해야 한다는 사례입니다.

이 글은 판결 당시의 사실관계와 적용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판례 안내입니다. 구체적 사안의 결론은 사실관계와 현행 법령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출처: 대법원 공식 판결문 — 2019두598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