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22. 1. 27. 선고 2020두39365 판결 — 상고기각

사건 개요

의사가 종전에 운영하던 의원을 폐업하고 다른 지역에 새 의료기관을 개설하였습니다. 보건복지부장관은 종전 의원에서 발생한 부당한 요양급여비용 청구를 이유로 새 의료기관의 업무를 정지하는 처분을 하였습니다.

핵심 쟁점

구 국민건강보험법상 요양기관 업무정지처분이 의료인 개인을 대상으로 하는 제재인지, 폐업한 기관의 위반행위에 대해 같은 개설자가 새로 연 요양기관을 업무정지할 수 있는지가 문제 되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요양기관 업무정지처분이 의료인 개인의 자격에 대한 제재가 아니라 요양기관의 업무 자체에 대한 대물적 처분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요양기관과 그 개설자는 구별되고, 처분의 대상은 위반행위 당시의 요양기관입니다.

관련 법령은 양수·합병 등에 따른 제재 승계 등을 별도로 규정하지만, 업무정지 절차가 진행되기 전에 이미 폐업한 요양기관의 위반을 이유로 개설자가 새로 연 다른 요양기관에 업무정지처분을 할 근거를 두고 있지 않았습니다. 침익적 행정처분의 근거를 문언의 범위를 넘어 확대해석할 수도 없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새로 개설한 요양기관을 대상으로 한 이 사건 업무정지처분이 위법하다고 본 원심을 유지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의 상고를 기각하였습니다.

판결을 읽는 포인트

요양기관의 업무에 대한 제재와 의료인 개인의 면허·자격에 대한 제재는 구분해야 합니다. 이 판결은 당시 적용 법령과 폐업·개설 경위에 따른 처분대상의 문제를 판단한 것으로, 폐업하면 모든 제재나 책임이 소멸한다는 의미로 읽어서는 안 됩니다.

이 글은 판결 당시의 사실관계와 적용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판례 안내입니다. 구체적 사안의 결론은 사실관계와 현행 법령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출처: 대법원 공식 판결문 — 2020두3936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