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22. 1. 27.자 2021마6871 결정 — 파기환송

사건 개요

본안소송에서 승소한 보험회사가 상대방을 상대로 소송비용액확정을 신청하였습니다. 원심은 회사가 약정에 따라 지급한 변호사보수 중 부가가치세를 상대방이 상환할 소송비용에서 제외하였습니다.

핵심 쟁점

변호사보수와 함께 지급한 부가가치세도 소송비용으로 상환을 청구할 수 있는지, 매입세액 공제나 환급 가능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지는지가 문제 되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약정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변호사보수를 지급하였다면, 그 총액이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이 정한 한도 안에 있는 이상 원칙적으로 전부를 소송비용에 포함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다만 해당 부가가치세를 매출세액에서 공제하거나 환급받을 수 있다면 당사자가 실질적으로 부담하는 비용이 아니므로 그 상당액의 상환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반대로 면세사업 관련 매입세액 등에 해당하여 공제·환급을 받을 수 없다면 실제 부담하는 비용으로서 상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사건 비용은 면세사업인 보험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으로 볼 여지가 상당하였습니다. 대법원은 각 심급의 보수 총액이 규칙상 한도 안에 있는지와 공제·환급 가능성을 충분히 심리하지 않은 채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환송하였습니다.

판결을 읽는 포인트

부가가치세라는 명목만으로 일률적으로 제외할 수 없습니다. 보수 총액의 규칙상 한도와 해당 당사자의 실제 세액 공제·환급 가능성을 함께 확인해야 하며, 이 결정은 구체적인 상환액을 최종 확정한 결정은 아닙니다.

이 글은 결정 당시의 사실관계와 적용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판례 안내입니다. 구체적 사안의 결론은 사실관계와 현행 법령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출처: 대법원 공식 결정문 — 2021마68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