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22. 1. 14. 자 2021모1586 결정 — 압수처분에 대한 준항고 기각결정에 대한 재항고, 파기환송

사건 개요

수사기관은 범죄혐의와 관련된 정보만 압수하고 나머지는 삭제·폐기·반환하도록 제한한 영장으로 휴대전화를 압수하였습니다. 그러나 별도 선별 없이 저장된 파일 대부분을 하나의 압축파일로 복제하고 그 파일명만 적은 상세목록을 교부한 뒤 계속 보관하였습니다. 이후 별개 혐의를 수사하면서 보관 중인 압축파일에 대해 다시 영장을 발부받아 집행하자, 피압수자가 압수 취소를 구하였습니다.

핵심 쟁점

혐의사실과 관련된 전자정보를 선별하지 않고 포괄적인 압축파일로 보관하면서 개별 파일 명세도 특정하지 않은 압수가 적법한지, 사후에 새 영장을 받으면 종전 위법성이 치유되는지가 문제되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저장매체나 복제본을 반출한 경우에도 혐의 관련성의 구분 없이 임의로 정보를 출력·복제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위법한 압수라고 보았습니다. 압수된 정보의 상세목록은 준항고 등 권리행사의 기초자료이므로 정보의 파일 명세가 특정되어야 합니다.

영장이 무관한 정보의 삭제·폐기·반환을 명하였는데도 이를 계속 보관하면 압수 범위를 넘어선 정보를 영장 없이 취득한 것으로 위법합니다. 이 사건처럼 정보 선별과 무관정보 처리 없이 하나의 압축파일을 보관하고 그 이름만 상세목록에 기재한 것은 영장주의와 적법절차 원칙을 중대하게 위반한 것입니다.

대법원은 이 압축파일 전체에 대한 압수를 취소해야 하고, 이후 별개 혐의로 두 차례 새 영장이 발부되었다고 하더라도 위법성이 치유되지 않으므로 후행 압수 역시 취소되어야 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압수가 적법하다고 본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환송하였습니다.

판결을 읽는 포인트

핵심은 압축파일 형식 자체가 아니라 관련 정보의 선별, 압수대상의 구체적 특정, 무관정보 처리 의무를 이행했는지입니다. 기술상 전체 정보를 한 파일로 저장할 수밖에 없더라도 압수대상 부분을 목록에서 구체적으로 특정하고 그 사정을 덧붙이는 등의 방법을 검토할 수 있다고 설명하였습니다. 이 결정은 압수처분의 위법성에 관한 판단입니다.

이 글은 결정 당시 판례를 소개한 것으로,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의견이 아닙니다.

출처: 대법원 공식 결정 원문 및 결정요지 (2021모158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