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22. 2. 10. 선고 2018두36592 판결 — 파기환송

사건 개요

미국법인이 국내 기업에 소프트웨어 등을 제공하고 무선기기당 사용료를 지급받았습니다. 국내 미등록 특허에 대한 대가라는 이유로 원천징수 법인세의 환급을 구하였고, 계약에 포함된 다른 무형자산의 사용료도 같은 취급을 받을 수 있는지가 다투어졌습니다.

핵심 쟁점

국내에 등록되지 않은 미국 특허의 사용료와 발명·기술 등에 관한 비공개 정보의 국내 사용대가를 국내원천소득 판단에서 구별해야 하는지가 문제 되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당시 법령과 한미조세협약의 해석에 따라, 미국법인이 국외에만 등록하고 국내에는 등록하지 않은 특허권에 관한 사용료를 국내원천소득으로 볼 수 없다는 종전 법리를 유지하였습니다.

그러나 산업상·상업상·과학상 지식이나 경험에 관한 정보 또는 노하우의 국내 사용대가는 별도로 판단해야 합니다. 이는 지식재산권의 대상이 되는지와 관계없이 발명, 기술, 제조방법 등에 관한 비공개 정보를 사용하는 대가를 의미한다고 보았습니다.

계약상 무형자산에 포함된 비공개 정보를 국내에서 무선기기 제조에 사용하고 그 대가를 지급했다면, 관련 사용료는 원천징수대상 국내원천소득이 될 수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를 국내 미등록 특허 사용료와 동일하게 보아 국내원천소득이 아니라고 판단한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하였습니다.

판결을 읽는 포인트

계약에 특허와 기술정보가 함께 포함되면 권리·정보의 내용과 실제 사용대가를 나누어 검토해야 합니다. 국내 특허등록이 없다는 사실만으로 계약상 모든 사용료의 과세 여부를 단정할 수 없다는 사례이며, 최종 세액을 확정한 판결은 아닙니다.

이 글은 판결 당시의 사실관계와 적용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판례 안내입니다. 구체적 사안의 결론은 사실관계와 현행 법령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출처: 대법원 공식 판결문 — 2018두3659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