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22. 2. 10. 선고 2019두50946 판결 — 파기환송

사건 개요

미국법인들이 국내 기업과 체결한 라이선스 계약에 따라 사용료를 지급받고 원천징수된 법인세의 경정을 청구하였습니다. 국내에 등록되지 않은 특허권의 사용대가, 소득의 실질귀속자 및 다른 무형자산 대가의 포함 여부가 다투어졌습니다.

핵심 쟁점

국내 미등록 미국 특허의 사용료가 국내원천소득인지, 명의상 수령자 외 실질귀속자도 경정청구할 수 있는지, 소송에서 추가된 과세관청의 주장까지 심리해야 하는지가 문제 되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당시 법령과 한미조세협약에 관한 종전 법리에 따라 미국법인이 국외에만 등록하고 국내에는 등록하지 않은 특허권과 관련하여 받은 소득은 국내원천소득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원천징수대상 소득의 실질귀속자는 당시 국세기본법상 경정청구권을 가질 수 있으므로, 사용료가 다른 법인 명의 계좌로 지급되었다는 이유만으로 별도 법인의 경정청구권을 부정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실제 소득귀속자를 심리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또한 경정거부처분 취소소송은 정당한 세액의 객관적 존부를 다투는 소송입니다. 과세관청이 처분의 동일성을 유지하는 범위에서 사용료에 저작권·노하우·영업상 비밀의 대가가 포함되었다고 추가 주장했다면 법원은 그 내용도 심리해야 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러한 심리가 부족했던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하였습니다.

판결을 읽는 포인트

라이선스 대금의 명칭만으로 전체 과세 여부가 결정되지는 않습니다. 계약에 포함된 권리별 대가와 실질귀속자, 적용 조약과 당시 법령을 구분해야 하며, 이 판결은 환급액을 최종 확정한 것이 아닙니다.

이 글은 판결 당시의 사실관계와 적용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판례 안내입니다. 구체적 사안의 결론은 사실관계와 현행 법령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출처: 대법원 공식 판결문 — 2019두509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