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22. 2. 10.자 2021마6763 결정 — 재항고기각

사건 개요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위탁관리업체 선정 입찰을 진행하자 지방자치단체장은 의결하지 않은 조건의 추가와 입찰절차 위반 등을 이유로 시정을 명하였습니다. 입주자대표회의는 이를 이행하지 않아 과태료 500만 원을 부과받고 시정명령 권한과 과태료 액수 등을 다투었습니다.

핵심 쟁점

공동주택관리법 제93조 제1항의 감독 권한에 보고·자료 제출 요구뿐 아니라 위반행위의 시정을 명할 권한도 포함되는지가 문제 되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법이 공동주택관리법이나 관리규약 위반의 시정, 공동주택관리 감독이 필요한 경우 그 밖에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고 보았습니다. 시행령 역시 입주자대표회의 구성과 의결, 관리주체의 업무 등 감독대상을 폭넓게 정하고 있었습니다.

규정의 문언과 체계, 효율적 공동주택관리와 입주자 보호라는 취지를 종합하여 지방자치단체장은 보고나 자료 제출 외에 위반행위 시정·감독에 필요한 명령도 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 사건 시정명령을 적법하다고 본 원심을 유지하였으며, 명령 경위와 제도 취지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과태료 500만 원이 과다하다는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고 재항고를 기각하였습니다.

판결을 읽는 포인트

공동주택관리 감독은 자료 확인에만 한정되지 않습니다. 다만 개별 명령의 적법성과 과태료는 명령의 법적 근거, 대상 업무, 구체적 위반 사정과 당시 적용 기준을 함께 살펴야 합니다.

이 글은 결정 당시의 사실관계와 적용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판례 안내입니다. 구체적 사안의 결론은 사실관계와 현행 법령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출처: 대법원 공식 결정문 — 2021마67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