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22. 2. 8.자 2021마6668 결정 — 일부 파기환송, 채권자 재항고기각

사건 개요

공동주택 신축사업의 시행사와 시공예정자 사이에서 공사도급 관련 약정의 해지 효력과 가처분이 다투어졌습니다. 원심은 제3자와의 도급계약 체결금지 신청은 기각하면서 해지통보의 효력정지는 인정하였습니다.

핵심 쟁점

계약위반에 따른 손해를 금전배상으로 회복할 수 있고 상대방의 협력 없이 계약 이행을 강제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해지 효력정지 가처분의 보전 필요성이 충분히 소명되었는지가 문제 되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임시의 지위를 정하는 가처분이 본안 확정 전 현저한 손해나 급박한 위험 등을 피하기 위한 응급적·잠정적 처분이라고 보았습니다. 당사자 쌍방의 이해득실, 본안 승패 전망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해야 합니다.

해지 효력이 없다고 확정되더라도 손해배상으로 구제받을 수 있으므로 보전 필요성을 신중히 판단해야 합니다. 특히 금전으로 회복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없고 상호 협력 없이는 이행을 강제하기 어려운 계약이라면 더욱 그러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구체적 도급계약 체결에 추가 합의가 필요하고 제3자와의 계약을 막을 권리도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분양이익 등에 대한 기대 침해는 금전배상으로 보전할 수 있으며 손해액 산정이 어렵다는 사정만으로는 회복 곤란한 손해가 소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해지통보 효력정지에 관한 채무자 패소 부분을 파기환송하고, 도급계약 체결금지 등에 관한 채권자의 재항고는 기각하였습니다.

판결을 읽는 포인트

피보전권리가 있다는 판단과 보전의 필요성은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계약 위반이나 해지의 부당성을 주장하는 것만으로 가처분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본안 전 잠정조치가 필요한 구체적 사정을 소명해야 한다는 사례입니다.

이 글은 결정 당시의 사실관계와 적용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판례 안내입니다. 구체적 사안의 결론은 사실관계와 현행 법령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출처: 대법원 공식 결정문 — 2021마6668